문서번호 기전과-11429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천흥규 정법관 10/17 서수일 협 조 주무관 정영술 주무관 김성균 주무관 최재호 주무관 노민영 주무관 이정준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2019. 10.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도 검사 ？？ 하자검사대상 ○ 정기검사: 24건 ○ 최종검사: 3건 ？？ 하자검사내용 ○ 검사기간: 2019. 6. 20.~ 6. 27. ○ 검사자: 공업 6급 정법관외 6명(공사건별 담당주무관 2인으로 구성) ○ 검사방법: 공사건별 검사자가 현장시설을 확인하고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결과 ○ 적합: 27개소 - 하자검사조서 작성: 18개소(적합) - 하자검사조서 생략: 9개소(적합) ※ 붙임 :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및 검사조서 참조 ？？ 향후조치 ○ 시설물에 대한 순찰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확인 시 계약 상대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 붙임: 1.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1부 2. 하자검사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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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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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과-11429
D000003839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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