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172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배상미 10/15 이동식 협조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평가 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협의조정 평가 회의 결과 보고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협의ㆍ조정과정에서 도출된 쟁점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시: 2019. 9. 24(화) 14:00 ~ 17:00 ○ 장소: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12명 - 서 울 시(5명) : 배상미(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팀장), 남영은(주무관) 김영남, 김영빈, 양희은(협치지원관) Ⅱ 주제별 논의내용 총괄(요약) 1.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팅 과정 공유 및 평가 ○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팅 프로세스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되어 사전진단 인터뷰를 통한 자치구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 집합교육 등이 컨설팅의 효과성을 높였음 - 향후 개선과제로는 진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컨설팅 대상을 민간까지로 확대, 컨설턴트 풀 확대 등의 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협의조정 운영결과 공유 - 공통과제 도출 ○ 협의조정 회의 운영 결과 아래 6개의 자치구 공통과제가 도출됨. 본 과제는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이슈와 함께 통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과 「1년차 실행계획」의 정합성 부재 - 전략적 협치의제 부재 - 협치주체(협치위원,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행정담당자 등)의 인식 부족 - 행정주도로 인한 민-관 갈등 - 협치전담부서와 의제 실행 부서와의 갈등 - 예산편성 ‘유의’항목의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 3. 협의조정결과 주요 이슈 토론 ○ 협의조정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5개 이슈를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를 도출함 1) 자치구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과 지역사회혁신계획과의 관계 설정 ？？ 계획의 명칭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 계획의 구성 : 3개년 전략계획 + 1개년 실행계획 ？？ 두 계획과의 관계 :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주요한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되 자치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인정 ？？ 향후 과제 :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자치구에 구체적으로 안내 2) 협의조정 운영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결과에 대한 차등지원 여부 ？？ 사전에 필수사항에 대한 안내, 컨설팅의 강화, 협의조정 회의의 두가지 성격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 필요함.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필요 ？？ 컨설팅성격의 회의를 계획수립 전과 후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 필요 ？？ 심의의 기준마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것이 시급하며 심의회의 결과는 구단위계획형 평가결과 활용과 전략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설계할 필요 3) 지역사회혁신계획 필수/권고 과제 설정 ？？ 서울시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핵심과제인 협치운영체계(협치조정관), 공론숙의, 지역시민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필수로 제시 ？？ 지역협치형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나온 ‘지역사회혁신계획 2.0을 위한 기본/전략과제’를 검토하여 필수/권고 과제로 제시 필요 4)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치의제 세부기준 마련 ？？ 협치의제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협치의제의 공론ㆍ숙의 프로세스를 구체화하여 제시해주고, 협치의제의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여 협치의 단계별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 5) 협치적 예산 운영 지침 보완 ？？ 향후 지침에 대한 검토 후 보완 4.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진단과 전략적 방안 연구 계획안 공유 및 논의 ○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에서 2020년도 연구과제로 ‘민선7기 지역사회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진단과 전략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함. 지역사회 협치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제도를 더욱 고도화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 2단계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자치구 협치 주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제안 ○ 기타 제안으로는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개최와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시스템을 점검해야한다는 것이 제안됨.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전 자치구로 확대되고 제도화되어 늘어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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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3172

D000003836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