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0245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최성욱 이순태 김영기 10/10 代김영기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1팀장 강진용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 부동산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조사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2019. 10.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부동산 수사 사례 및 범죄예방 활동 등 조사 ○ 여 행 자 : 3명 (보건5급 이순태, 행정6급 최성욱, 행정6급 강민정) ○ 여 행 국 : 베트남(호치민, 다낭) ○ 여행기간 : 2019. 11. 18.(월) ～ 22.(금),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논문 검색 등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 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없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분야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 1월 전국 최초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주택법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에 대한 수사를 지명 받아, ○ ○ 국내 부동산에 대한 매력 감소로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부동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2018년 50.8억 달러(전년대비 35% 상승, 기획재정부 자료)로 급격히 상승 하고 있으며, 잘못된 중개로 부동산 투자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최근 여행기간 2019. 11. 18.(월) ~ 11. 22.(금) / 4박 5일 여 행 국 베트남(호치민, 다낭) 방문장소 ○ 호치민 경찰서 ○ 투티엠(2군), 푸미흥(7군) ○ 다낭 경찰서 ○ 선짜구역, 미케비치 구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민생사법경찰단 1,583 서울시 1,507 서울시 1,507 서울시 기 타 2 여행 계획 베트남에서의 부동산 수사 사례,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부동산 시장 현지조사를 통해 부동산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11.18.(월) 인천 →호치민 - ○ 인천공항 출발(18:05) ○ 호치민 국제공항도착(21:45) 11.19.(화) 호치민 호치민 경찰서 ○ 호치민 경찰서 수사팀장과의 면담 및 질의응답 투티엠 ○ 투티엠 라이미안 시티 (Th？ Thiem, Laimian City) 분양 및 임대업무 진행사항 파악 11.20.(수) 호치민 푸미흥(한인타운) ○ 푸미흥(Phu M？ H？ng) 현장방문 및 현장조사 호치민 → 다낭 - ○ 호치민 국제공항 출발(15:00) ○ 다낭 국제공항 도착(16:20) 11.21.(목) 다낭 다낭 경찰서 ○ 다낭 경찰서 방문 및 질의응답 ○ 면담 참석기관: 3개기관 ▶다낭 경찰서 수사팀(Investigation Police) ▶경제안전보장부서(Economic Security) ▶외교부(Dep of Foreign Affairs) 선짜구역 ○ 하모니타워 아파트(Khu c？n h？ Harmony Tower) 현황 파악 11.22.(금) 다낭 미케비치 구역 ○ 모나치아파트 분양 현황 파악 ○ 부동산 중개 및 분양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다낭 → 인천 - ○ 다낭 국제공항 출발(15:45) ○ 인천 국제공항도착(22:05) □ 수행 내용 구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부동산수사총괄 【관련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총괄】 ○ 공무국외여행 총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표로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 수행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기관소개 및 홍보 부동산위반수사 【국외여행 실무 및 현장 수사 실태 조사】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 방문기관 사전섭외 및 현지 기관방문 교섭 ○ 방문 관련 경찰청 소속 주재관 사전 협의 ○ 방문기관 현지 일정계획 운영 ○ 기획？인지 수사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성과 논의 ○ 중개업자의 현장 조사 및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 등 논의 ○ 통역사 섭외 및 여행경비 정산처리 부동산위반수사 【국외여행 실무 및 방문기관 수사실태 조사】 ○ 방문국가 경찰제도·형사법 체계 등 사전조사 ○ 방문국가 부동산 수사 분야 실태조사 ○ 방문국가 부동산 수사 예방 관련 자료 수집 ○ 방문기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방문기관 질의응답 자료 정리 ○ 각 방문지 현장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작성 □ 세부 출장내용 ◈ 1일차 ◈ 호치민 국제공항 도착 ○ 일 시 :2019.11.18.(월) 21:45 ○ 장 소 : C？ng hang khong Qu？c t？ Tan S？n Nh？t ○ 내 용 : 호치민 도착 및 숙소 휴식 ◈ 2일차 ◈ ① 호치민 경찰서 ○ 일 시 : 2019.11.19.(화) 10:00 ○ 장 소 : 122 Tr？n Qu？c Th？o, Ph？？ng 14, 3, H？ Chi Minh, Vietnam ○ 면담대상 : 호치민 경찰서 수사팀(Investigation Police) ○ 내 용 : 호치민 경찰서 수사팀장과 정보 교류 ② 투티엠(한국의 강남), 라이미안 시티 ○ 일 시 : 2019.11.19.(목) 15:00 ○ 장 소 : 67 Mai Chi Th？, An Phu, Qu？n 2, TP. H？ Chi Minh ○ 내 용 : 투티엠 라이미안 씨티 분양 및 임대업무 진행 상황 파악 - 특성 : ‘베트남의 강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베트남에서 신도심으로 개발하는 투기 열풍이 가장 강한 지역 - 소개 : Laimian City 프로젝트 (이전 Raemian Galaxy City)는 최대 131 헥타르의 An Phu An Khanh 도시 지역에 속함 - 아파트 : 13,092개의 아파트(59㎡ - 181㎡) - 프로젝트 관리자 : 삼성 물산 (한국) - 투자자 : 국유기업 HDTC (호치민시 30%, 민간사업자 60% 지분 소유), 이전 부동산 및 공공 사업부 "주택 관리위원회" - 완공 예상 분기 : 2021年 4月 -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 및 임대 업무 및 분양 절차 등 자료 수집 - URL : https://laimian.yvn.vn/ ◈ 3일차 ◈ ① 푸미흥(한인타운) ○ 일 시 : 2019.11.20.(수) 09:00 ○ 장 소 : 801 Nguy？n V？n Linh, Tan Phu, Qu？n 7, H？ Chi Minh ○ 내 용 : 비노출 탐문 및 자료 수집 - 호치민시 한국인 거주자 13만 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한인타운이 있는 지역 - 신도심 개발 구역의 모텔 - 각국 국제고등학교 7곳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 환경의 중심지 ② 호치민 → 다낭 국제공항 도착(16:20) ○ 일 시 : 2019.11.20.(수) 15:00 ~ 16:20 ○ 장 소 : C？ng hang khong Qu？c t？ đa N？ng ○ 내 용 : 숙소 도착 및 휴식 ◈ 4일차 ◈ ① 다낭 경찰서, Cong an qu？n H？i Chau ○ 일 시 : 2019.11.21.(목) 10:00 ○ 장 소 : Meeting hall of the City Police, 80 Le Loi street, Da Nang city ○ 면담 참석기관 : 3개기관 · 다낭 경찰서 수사팀(Investigation Police) · 경제안전보장부서(Economic Security) · 외교부(Dep of Foreign Affairs) ○ 내 용 : 다낭 수사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② 선짜구역, 하모니타워 아파트 ○ 일 시 : 2019.11.21.(목) 14:00 ○ 장 소 : Morrison, Ph？？c M？, S？n Tra, đa N？ng ○ 내 용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비노출 탐문 - 원래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제한적 - ’19. 2. 13. 다낭시 부동산 건설부에서 상업용 부동산 17개를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곳으로 추가 선정 - 상업용 부동산 17개(선짜 반도 8개 지역, 하이차우구 6개 지역 등)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음에 따라 한국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 - 17개 중 다낭의 하모니 타워 아파트는 오션뷰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파트 지역이며, -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현지인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음. https://vietnamnet.vn/vn/bat-dong-san/thi-truong/3-du-an-nguoi-nuoc-ngoai-khong-duoc-mua-o-da-nang-507826.html (다낭시 부동산 건설부 발표문) ◈ 5일차 ◈ ① 미케비치(한국의 부산), 모나치 아파트 ○ 일 시 : 2019.11.22.(금) 09:00 ○ 장 소 : S？n Tra, Da Nang ○ 내 용 : 현지 실태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비노출 탐문 - 세계 6대 해변인 미케비치를 전경으로 인근에 많은 호화로운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 지역으로서, 마치 한국의 부산처럼 집값이 오르고 있음 - 모나치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30%를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음 ② 다낭 → 인천 국제공항 도착(22:05) ○ 일 시 : ‘19.11.22.(금) 15:45 다낭 출발 ○ 장 소 : 인천국제공항 ○ 내 용 : 한국 도착 및 해산 3 여행 경비 □ 경비 총액 : 5,497,930원 □ 산출 내역 ○ 국외여비 : 4,597,930원 (단위 : 원) 성 명 합계 (A+B+C+D) 항 공 료(A) 체 재 비 준비금 (C) ㈜신성 여행사 ㈜스카이 투어 소 계(B) 일 비 식 비 숙 박 비 계 4,597,930원 2,850,000원 2,657,100원 $1,594 (1,904,830원) $410 (489,950원) $388 (463,660원) $796 (951,220원) 36,000원 1,583,630원 950,000원 885,700원 $574 (685,930원) $30×5일 =$150 (179,250원) 4일×$37=$148 (176,860원) $69×4박=$276 (329,820원) 12,000원 1,507,150원 950,000원 885,700원 $510 (609,450원) $26×5일 =$130 (155,350원) 4일×$30=$120 (143,400원) $65×4박=$260 (310,700원) 12,000원 1,507,150원 950,000원 885,700원 $510 (609,450원) $26×5일 =$130 (155,350원) 4일×$30=$120 (143,400원) $65×4박=$260 (310,700원) 12,000원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USD =1,194.90원(’19. 9.24.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 여비등급 : 각 제2호 가목, 제2호 나목 - 출장지 국가도시등급 : 라등급(베트남) ① 항공료 : 여행사 운임간 비교견적 중 저렴한 비용 적용 ② 일 비 : 5일(출국일 포함) ③ 식 비 : 식수(1일 3식)로 계산,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 후 식수 제외 ④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상한액의 85%) ⑤ 준비금 : 여행자보험 가입비 ※ 항공료 : 여행사 2개 견적 중 저렴한 항공 이용(① 인천→호치민, ② 호치민→다낭, ③ 다낭→인천) ○ 부대경비(기관방문) : 900,000원(300,000원 × 3개 기관) - 기관방문 및 현장방문 시 현지 통역비 □ 예산과목 ○ 여행경비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통 역 비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부동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공조 실태 및 우리나라 사례와의 비교 검토 - 수사관들의 부동산 수사에 대한 수사기법 - 부동산 수사팀의 조직 현황 등 ○ 해외 부동산 투자에 따른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하여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 - 수사기법, 교육훈련 과정, 관련 규정 등 확인 및 벤치마킹 - 수사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보호 장구에 관한 현황 등 ○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른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방향 제시 -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사기 등 범죄 방지에 대한 협력 확대 -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사례 등 ○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사례 및 홍보물 제작 현황 - 부동산 질서문란 범죄에 대한 민간 조직과의 공조 및 협업 사례 - 범죄예방 관련 홍보물품 제작 등 붙임 1. 사전 준비 자료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및 타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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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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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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