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782(2019.10.0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후원금 사용 내역 자료에 이름이 포함된 사례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붙임2와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자료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시 공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별표4. 4호 마목에 따라 시설의 개선, 시설장 교체 등을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1부.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부. 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1부. 4. 여성가족부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시립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강서청소년쉼터,어울림청소년쉼터,강남청소년단기쉼터,은평청소년일시쉼터 주무관 한경숙 청소년상담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10/10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8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jkh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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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19-18-291호).pdf (25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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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pdf (67.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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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지침.hwpx (23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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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hwp (80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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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 및 유출에 따른 조치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8278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83345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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