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협조요청(시범사업 실시현황) 1. 서울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권영희 위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2019.10.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 제출 시(이메일 포함)해당없음으로 처리 가. 요구자료(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위원)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대상, 방법, 내역, 결과 등 (붙임 액셀서식 작성) < 시범사업의 개념 >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범’, ‘실증’, ‘테스트베드’ 등으로 사업명 표기 ○ 다만,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단계적 확대하는 사업, 전면 도입시 시민 부담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 등은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①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단계적 확대 사업 : 학교무상 급식 시범사업 (초등학교 → 중학교 단계별 확대) ② 시민부담으로 연차별 확대 사업 : 퇴직연금 도입시범사업 (300인 이상 사업장 → 30명이상 사업장) ③ 단년도 사업·본사업 확대 지원사업 : 사업명이 ‘시범사업’으로 표기되어도 조례상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18.5.17. 이후 시범사업 계획(방침)을 수립한 모든 경우에 해당(’19년 이후 지속 적용) 나.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정창훈, roberto22@seoul.go.kr)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1부. 2. 시범사업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정창훈 평가총괄팀장 부혜경 평가협업담당관 10/10 박경환 협조자 시행 평가협업담당관-9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624 /전송 2133-0818 / / 부분공개(5)
18844846
20210929053150
본청
평가협업담당관-9071
D000003833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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