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154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성균 이준학 09/24 최순옥 협조 「2020년도 신규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차 현장조사 결과보고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도 신규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차 현장조사 결과보고 2020년도 신규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와 강북구에서 추가로 사업 신청하여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사개요 ？？ 현장조사 ○ 조사일시 : 2019. 9. 17.(화) 13:30~17:00 ○ 조사대상 : 추가신청 2개 자치구(동대문구, 강북구) ○ 조사방법 : 관계자면담 및 현장조사 ○ 조사내용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이해도 확인, 자치구 행정-마을센터 간 민관협력 관련 사항 확인, 대상지 현장 확인 등 ○ 심사위원 : 내부위원 3명, 외부전문위원 3명 ○ 현장심사 사진 동대문구-관계자면담 동대문구-현장조사 강북구-관계자면담 강북구-현장조사 2 심사결과 ？？ 심사결과 자치구 대상지 적정 여부 동대문구 조건부 적정(재심사) 강북구 조건부 적정 ○ 조건 내용 - 동대문구 : 거점형 마을활력소로서의 전반적인 사항은 적합하나, 도시재생사업과 공동추진하므로 여러 관계부서 및 운영주체들 간의 이견 등으로 인한 안정적 운영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공감워크숍 진행 시 사업추진 적정성에 대한 재심사 진행(공감워크숍 관련 일정에 맞춰 사업추진 필요) - 강 북 구 : 건축을 위한 해당부지 지목변경 시 일조권 및 공지 관련 사항이 법적으로 적합하다는 조건으로 적정 결정(법적 적합성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확인 필요) ？？ 주요 심사내용 ○ 동대문구 - 도시재생사업과 동시 추진하므로 여러 관련 주체 간의 책임 및 권한 등에 분쟁소지가 있어 주체 간 충분한 협의 및 구체적 협력방안 필요 - 마을활력소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일정, 계획 등의 조율 필요 - 대상지 크기 등 현장 여건이 좋으며 공원부지도 인접하여 다양한 주민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대문 서쪽 경계 쪽에 치우쳐 위치하여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대책 마련 필요 -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마을활력소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이행 필요 ○ 강북구 - 대상지는 접근성 등의 입지가 좋으나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됨 - 지목변경 시 대상지를 기부채납한 인접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및 공지 관련 사항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매입된 도시가스관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청년 공간 등과의 복합시설이므로 관련 주체 간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고, 공간배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분리하여 건축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천원 ○ 현장심사수당(외부조사위원) : 400천원 - 외부조사위원 2명 × 150천원 = 300천원 - 외부조사위원 1명 × 100천원 = 100천원 ？？ 향후일정 ○ `19. 9. 20. : 현장심사 결과 안내(시→자치구) ○ ~`19. 9. 30. : 조건 관련 각 자치구 의견 회신(자치구→시) ○ `19. 10.~ : 관련 주체 간 협의 붙임 1. 심사점수표(서식) 1부. 2. 심사결과 의결서(서식) 1부. 끝.

18726137

20210929061017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2154

D000003821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