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중앙버스정류소내 낙상사고 관련 이혜경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신체 상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혜경님께서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909807037)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삼거리.인왕산한신휴플러스[13030]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바닥에 설치된 조명등의 테두리(금속부분)쪽에 넘어져 왼쪽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배상보험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산한신휴플러스 중앙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물은 2011년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설치된 시설물로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대기 위치를 알려주는 태양광 솔라표지병입니다. 9월11일 현장확인결과 표지병이 파손되어 돌출되거나 침하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설치 당시 상태 그대로 입니다. 국가배상법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시설물의 하자 등 입증책임이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사업소에서는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등은 배상책임보험 처리 된 사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험처리 불가 결정시 사고에 대한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이나 약식소송인 국가배상 심의(서울지방검찰청) 등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자 권세봉 ☎ 02-300-8359. 끝. 주무관 권세봉 도로보수과장 09/17 강종훈 협조자 주무관 이상하 시행 도로보수과-9284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300-8359 /전송 300-8364 / se1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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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2419
본청
도로보수과-9284
D000003815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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