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1711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소민원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한홍재 정해민 정경숙 09/05 代유재명 협 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2019. 9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계획 2019.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9. 9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계획 1. 개최 개요 일 시 : ？19.9.7.(토) 10:30~11:30 장 소 : 시장 집무실 참 석 : 13명(공무원 8명, 민원인 5명) - 시장실(2) : 시장님, 온수진 행정비서관 - 부 서(6) : 교량안전과장, 버스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장, 시민봉사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서유진 법률전문관 - 민원인(5) : 장민성 등 5명 안 건(3) 연번 안 건 개최 시간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변호사) 배석 진행순서 【 민원인 영접 】 안건당 20' 안건 및 진행방법 소개 ？ 진 행 : 시민봉사담당관 (5') 민원내용 및 요구사항 설명 ？ 민원인 (3') 소관부서 답변 (실현 가능성, 문제점 등) ？ 과 장 (7') 상호 의견교환 ？ 참석자 (3') 시장님 마무리 말씀 ？ 시장님 : 민원 의견 등 (2') 사진 촬영 ？ 참석자 전원 【 환 송 】 2. 안건내용 요약 연번 분야 안 건 주 요 내 용 민원인 처리부서 3. 참 석 자 안 건 (면담시간) 민 원 인 소 관 부 서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직위) 직 위 성 명 4. 안건별 검토 안건1 마포대교에 자살예방 펀칭백 설치 건의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민 원 내 용 ？펀칭백은 스트레스 및 좌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니, 마포대교에 자살예방 펀칭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람 서울시 현황 서울시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 (2017년, 명) 순 위 구 분 자살률(10만 명당) 자 살 자 전 국 24.3 12,463 16위 서 울 21.3 2,067 17위 세 종 17.7 46 뉴욕(7.81명), 런던(7.7명)의 2.7배, 동경(15.7명)의 1.3배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 － 정신건강문제(1위), 경제생활(2위), 육체적질병(3위), 가정문제, 남녀문제, 직장업무 등 펀칭백 타격력, 가격 요령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에 부드러운 천을 채우고 매달아 놓은 자루, 일명 샌드백 〈메달아 설치〉 〈바닥에 설치〉 검토의견 ① 마포대교에 자살방지 난간 설치 후 자살시도자 감소 ‘16.12월 마포대교 자살방지 난간 설치 후 자살시도자 26.3% 감소 － 자살시도자 : 211명(16년)→163명(17년), 155명(18년) CCTV, 적외선 감지기, 생명의 전화, 비상벨 등 출동 시스템을 통하여 자살시도자 구조율 97% 향상 － 구조율(13년~18년) : 1,008명 자살시도 978명 생존(생존율 97%) 마포대교 취약부 보완으로 자살시도 감소 추진 － 자살방지 난간 2.2km 설치(기존), 추가 103m 설치(예정) ② 마포대교 쉼터 일부 공간에 펀칭백 설치 가능 펀칭백 설치 가능한 공간이 쉼터 3개소로 자살시도자의 이용 가능성 낮음 － 자살시도자가 아닌 통행자의 흥미 위주로 사용될 가능성 높음 ※ 펀칭백 설치불가 장소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 펀칭백과 도로 및 보행로 이용자 간 충돌 우려 ·난간 부근 ⇒ 펀칭백이 투신(월담)에 이용 우려 ·자전거도로 부근 ⇒ 펀칭백 타격 시 자건거 이용자의 충돌 우려 ③ 통행 및 휴식 공간 이용자와 충돌 우려 확장 보도부에 설치되어 있는 쉼터는 통행 및 휴식 공간으로 펀칭백 설치 시 이용자 간 충돌 우려 － 쉼터에 펀칭백 이용 시 타격음 및 펀칭백 움직임 등으로 쉼터 이용자 민원 발생 우려 말씀 참고자료 마포대교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물리적인 시설인 생명의 다리 및 투신방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이 외에도 CCTV 영상감시 시스템, 적외선 감지기, 비상벨, S0S 생명의 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어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등 출동시스템과 연계하여 투신자의 구조 활동에 힘쓰고 있음 마포대교 자살방지 안전난간이 효과 있기에 모든 한강 교량에 자살방지 안전난간을 연차별로 확대 설치하고, 마포대교 자살방지 안전난간을 보완하고 있어 자살시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위와 별도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마포대교에 펀칭백을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시민이 걸어서 진입이 쉬운 교량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겠음 안건2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결 요청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민 원 내 용 ？ 저상버스 운전기사의 승차거부 및 불친절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람 민원발생 배경 2019. 6월, 저상버스 승차거부 및 버스기사의 불친절 민원 제기, 답변을 받지 못함 2019. 7월, 민원처리 면담(버스정책과) 민원처리 경위 2019. 6월 민원답변 등기 발송(주소 오류로 민원인 받지 못함) 및 민원인 면담(종합민원실 상담센터) 버스업계로 저상버스 민원을 전달, 저상버스 휠체어 사용 매뉴얼 작성·전달, 친절교육 실시 저상버스 서비스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여 현재 65개 운수회사의 시내버스 7,404대 중 3,707대(50%)를 저상버스로 운영, 25년까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 휠체어 이용자가 운수회사의 예약서비스 의뢰(전화),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요청내용 전달. 서비스 실시 검토의견 하반기 ‘버스 운전기사 친절도 및 장애인 리프트 활용실태 점검’시 휠체어 장애인을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 증차하는 차량은 저상버스로 도입·운행하고 있음 말씀 참고자료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여 현재 65개 운수회사 시내버스 7,404대 중 3,707대(50%)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음 간혹 버스운전기사의 불친절이 문제가 되고 있어 서울시내버스조합 및 해운수회사에서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음 조합 및 운송회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버스기사의 불친절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추진하겠음 안건3 미세먼지 및 소음 없는 전기이륜차 적극 도입 건의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민 원 내 용 ？ 배달이 점점 늘어나는 여건에서 내연기관인 이륜차가 배출한 미세먼지와 소음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니 환경과 건강을 위해 전기이륜차를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람 전기이륜차 보급목표 : 총 108,000대 (’25년까지) (단위 : 대)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108,000 1,343 2,000 4,000 7,000 11,000 16,000 26,000 40,657 대 량 (배달) 100,000 - 1,000 3,000 6,000 10,000 15,000 25,000 40,000 일 반 (개인) 8,000 1,3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57 추진경위 총 3,510대 보급(’19.7월 현재) (단위 : 대) 계 ’1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7월 3,510 409 89 87 26 221 511 2,167 배달용(50cc급 스쿠터형) 전기이륜차 민간부문 시범보급·평가(’08.11월) 공공부문에 전기이륜차 보급 시동(’10.5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방문용) 모델 다양화(’17년 6종 → ’18년 14종) 및 중견기업(대림오토바이)의 참여로 보급여건 개선(’18년) ’19.4월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등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추진(’19.7월 현재, 421대 보급) － 협약(4.24) : 맥도날드 500, 피자헛 150, 교촌치킨 100, 배민라이더스 200, 부릉 50, 바로고 50 ’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급목표 : 총 3,259대 당초 일반 1,000대 + 프랜차이즈 1,000대 ？ 최종 3,259대 (증 1,259) －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대량보급 및 1차 보급 조기마감에 따라 추가물량 확보 보급대상 : 개인, 사업자, 공공기관 등 보급내용 － 대상차종 : 환경부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19.8월 현재, 13개사 22종) － 지원금액 : 230~350만원 내에서 차종별 규모에 따라 정액보조(국비:시비=50:50)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 20만원 추가 지원 ’19년 민간 1차 보급분(1,900대), 공고(2.11) 5개월 만에 조기마감 － 지금까지 누적보급량의 67% 보급 － 근거리 배달용으로 주행거리 확보(1회 충전 50㎞ 이상)되어 보급여건 개선 ’19.9월 민간 2차 보급 시행(1,259대), 공고(9.2) ◈ ’20년 중점 보급계획 ？？ 시민들에게 전기이륜차 노출빈도가 확대되도록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에서 시민과 가까이 근거리를 이동하는 개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급 추진 검토의견 생활도로의 오염원 관리를 위해 ’19.4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발표, ’25년까지 전기이륜차 10만 8천대 보급 － 당초 ’25년까지 9,300대 → ’10만 8천대 (증 98,700대) － ’25년 서울 이륜차의 24%가 전기이륜차로 전환(’19.7월 이륜차 등록대수 449,419대) 특히, 프랜차이즈·배달전문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배달용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량 전기이륜차로 전환하여 도심 지역의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음 말씀 참고자료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약 44만 9천여 대로 편리한 주차, 저렴한 유지비용, 이동 편의성 등 큰 장점이 있어 근거리 이동, 소규모 화물 운송,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우수한 이동수단이나 환경적으로는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인 질소산화물(NOx)을 소형승용차에 비해 약 6배 이상 배출하며, 인구밀집 지역 내에서 근접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 특성상 위해성이 높은 교통수단임 그동안 우리 시는 시민 체감이 높은 교통수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시범보급 및 실증사업을 통해 제작사에 성능개선을 유도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부터 보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현재는 1회 충전으로 50㎞ 이상 주행 가능한 22개 차종이 13개사에서 출시되어 있음 특히, 올해 4월 우리 시와 프랜차이즈·배달전문업체 6개사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제작사와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구매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음 우리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배달업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및 중소상공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25년까지 배달용 10만대, 개인용 8천대 보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음 5. 행정사항 홍보방법 -「시장과의 주말데이트」현장 녹화 : 교통방송(TV서울) - 녹화 영상 활용 : 교통방송 뉴스 보도, 인터넷 TV 방영 소요예산 - 소요금액 : 500천원(산출내역 : 녹취비 400, 다과비 100) - 예산과목 : 시민봉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좌석배치도 1부. 2. 행사 업무분장 1부. 붙임 1 좌석배치도 출입구 민원인 ○ 민원인 ○ ○ 민원인 시 장● ○ 민원인 부서장● 변호사● ● 시민봉사 담당관 ● 속기사 붙임 2 행사 업무분장 ○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 장 소 업 무 내 역 근 무 자 , ○ 직원별 역할 및 준비사항 성 명 역 할 성 명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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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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