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746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김경미 08/14 代김경미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8.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행사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검토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2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 행사일시 : ’19.9.28.(토) 13:00 ~ ’19.9.29.(일)18:00 ○ 행사장소 :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 축구장 ○ 주 최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주 관 :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 대회목적 :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고취 및 처우개선 ○ 참석규모 : 총 160여명(선수단 100명, 지원단 60명) ○ 대회일정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일차(9. 28.) 선수접수 및 참여등록 - 개막식 - 1일차 경기(용접 등 9개종목) 2일차(9. 29.) 2일차 경기(시민체험, 부대경기) 정리 및 심사 2 세부 검토사항 ？？ 요청사항 : 제12회 전국기능건설 경기대회의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검토 기준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한 승인 ？？ 검토내용 및 결과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 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기관 또는 단체 현황(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법인사업자등록증 검토 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건설노동자의 기능향상 훈련사업 및 취업지원 기능훈련취업지원 등록법인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민간확산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대회의 성격이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개선 등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존중특별시의 방향과 일치하며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우리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알리고 노동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기여 ○우리시 외 타기관의 후원요청 여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검토의견 ○ 제12회 전국기능건설 경기대회의 성격이 건설기능인의 자긍심고취, 건설기능훈련 장려와 더불어 노동자의 사회적 관심과 처우개선, 안전의식고취 등 우리시의 노동정책방향과 부합하며 ○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중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노동정책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노동정책담당관 → 총무과)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붙임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대회계획서 1부. 3. 단체현황(법인 설립허가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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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9746

D0000037928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