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72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유재준 代고소영 08/13 최선혜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2019. 8.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 보고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기 간 : ’19. 8.12. ~ 8.13. □ 운영방법 : 서면심의 ○ 대상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참 석 자 : 7명(내부 3명, 외부 4명) ○ 내부 :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위원 7명 전원이 ‘적정’ 의견 제출 ○ 주요의견 - 과제의 필요성 : 심의의원 7명 전원 공감 ？？ 서울시는 본 연구를 통해 공유도시 선언 이후 그 정책 방향과 제도적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동이용, 공공, 공유,플랫폼 사업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 사회적 효과 등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로 연구기관을 선정·계약하는 방식에 대해 전원 공감 - 용역비 및 용역기간 : 전원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 - 과업내용의 정확성 : 전원 적정하다는 의견 제시 ？？ 현재의 조건에서 서울 공유도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시 전체 차원이라는 문제틀과 커먼스라는 문제틀 임을 볼 때 정확한 문제설정으로 보인다는 의견 있음 - 중앙정부 소관사항 여부 : 대부분 의견 미제시 ？？ 단, 공유지 관련 정부 자산의 처리(위탁, 운영,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본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음 - 유관기관 협의 필요성 여부 : 대부분 의견 미제시 ？？ ‘공유경제’ 영역의 확장으로 2기 기본계획 수립 시기의 과제와 다른 사회적 지형이므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영역 등의 관계기관과의 논의 및 소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음 붙 임 : 위원별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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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담당관-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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