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행정타운조성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건축에 따른 협의 회신 1. 동작구 행정타운조성과-2798(2019.8.8.) 관련입니다. 2.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해당 건축허가(증축) 신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조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이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의 제출확인 후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대상에서 제외됨 나. 아울러,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세부추진 계획」(디자인정책과-4999, 2017.5.2.)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허가권자가 공모 대행을 통해 작품을 공모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공모대행신청서 제출 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허가 협의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자치구에서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 심의를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모대행 관련서식 및 공모지침서(예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08/13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9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9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18450219
20210929075229
본청
디자인정책과-9436
D000003791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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