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 민원내용 답변 [ 정철 ] ○ 안녕하십니까? ○ 민원상담[접수번호 20190804900089(문서번호 0000953)] 채널을 통해 접수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교통법규위반(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요청하였으나 자료 판독결과 시민신고제 신고 과태료 부과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문자를 수신하고 판독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내용에 대한 불만족 사항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제출하신 민원을 토대로 동 신고 건에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신고제는 교통지도 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므로 시민이 앱을 통해 촬영하신 사진 등을 토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앱을 통해 찍힌 사진은 횡단보도상 주차된 위반차량 중심으로 촬영되어 있어 위반장소 주변 식별이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요건에 미충족으로 판단되어 문자전송되었습니다. - 또한 정규철님께서 요청하신 신반포로19길 6 (신반포아파트)주변에 대한 주차단속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조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또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교통지도과 서은성 주무관(☏ 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8/08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18429103
20210929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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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297
D000003789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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