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806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代박경서 08/06 류훈 협 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처분 용역 예산 편성 계획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처분 용역비 예산 편성 계획 노원구청의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예정지에 대한 확정측량 및 확정처분 용역을 위한 예산교부 요청에 대하여, 본 구역은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환지청산이 되지 않은 구역으로 청산금 및 국·공유지 매각 등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으로 세입처리되고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의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2항 ○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및 제41조(청산금) ○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제2523호, `89.11.17.] -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인가, 준공검사, 관리처분계획 등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처분 추진계획[노원구 도시재생과-10332(`19.7.25.)] ？ 추진배경 ○ 상계주택개량재개발 1,2,6구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구역이 지정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되어 환지 방식의 자력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 주택개량율이 낮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08.9.11.) 되어 사업방식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되었음. - 상계주택재개발 1,2,6구역 → 상계재정비촉진 1·2·3·5구역 구역으로 변경 ※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은 해제(`14.7.3.) 되면서 자력재개발로 재전환 됨 ○ 상계재정비촉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전 관리처분 등 권리관계 정리와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상 면적 상이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지처분 및 확정 필요 ？ 추진경위 ○ `73.12.01.: 상계1,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건설부) ○ `79.03.02.: 상계1,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 `81.02.20.: 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건설부) ○ `81.10.23.: 상계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서울시) ○ `89.01.17.: 상계6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서울시) ○ `89.11.17.: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업무 위임(서울시→자치구) ○ `90.06.27.: 상계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노원구) ○ `91.03.18.: 상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노원구) ○ `08.09.11.: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14.07.03.: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 해제 고시 ○ `18.06.28.: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환지처분용역비 교부(서울시→자치구) ？ 구역현황 ○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현황 구분 구역면적(㎡) 기존 건축물(동)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계 299,652.5 2,466 4,303 11,064 1구역 086,432.5 0,678 1,354 03,486 2구역 100,842.0 1,106 1,819 04,907 5구역 112,378.0 0,682 1,130 02,671 ○ 환지청산(징수？교부) 대상 ？ 예산편성(안) ○ 사업명 : 상계재정비촉진 1·2·5구역 환지처분 용역 ○ 편성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노원구) ○ `19. 8.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 8.~`20. 2. 환지확정 측량 시행 ○ `20. 2.~`21. 2. 환지처분 용역 시행 첨부 1. 상계주택개량 재개발사업관련 환지청산을 위한 예산 편성 요청 1부. 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2·5구역 환지처분 추진계획 1부. 3. 자력개개발 및 재정비촉진구역 도면 1부. 4. 자력재개발구역의 환지청산 관련 문서(재정비2과-1758,`10.11.24.) 5.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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