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02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임소영 김현숙 전결 08/06 代정여원 협조 지역상생경제과장 박원근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 접수마감(’19.7.16)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거점성장추진단-7026호, ’19. 5. 28) ？？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 ’18. 3)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내용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 공모규모 : 11개 자치구, 총 210개 업체 선정 ？？ 지원금액 : 총 1,5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1,400, 민간자본보조 100) ○ 그룹별로 차등화, 자치구별로 최대 168백만원(24개 업체) 지원 구 분 총 계 S그룹 A그룹 B그룹 자치구 선정 11 3 6 2 (구별 지원업체수) (총 210개 업체) (24개 업체) (18개 업체) (15개 업체) 구별 시비보조금 (단위:백만원) 1,500 168 131 105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선정 ○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선정 3 신청접수 현황 ？？ 접수개요 ○ 공모기간 : 2019. 5. 30. ~ 7. 16. ○ 접수기간 : 2019. 7. 15. ~ 7. 16.(2일간) ？？ 접수결과 : 12개 자치구, 총 271개 업체 신청 (단위: 개소) 연번 자치구 추천업체 비고 연번 자치구 추천업체 비고 1 강북구 23 8 성북구 24 예비별도 (6개소) 2 금천구 26 9 용산구 15 3 관악구 21 10 종로구 25 4 중구 43 11 동대문구 24 예비별도 (6개소) 5 성동구 26 12 마포구 6 6 중랑구 24 예비별도 (5개소) 계 271 7 광진구 14 예비별도 (4개소) 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2019. 8. 8(목) 15:00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 402호 ○ 심의대상 : 12개 자치구, 총 271개 업체 ○ 위원회 구성 : 총 9명(명단 붙임)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구성 ○ 심의방법 : 자치구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결과 참고, 지원 규모 및 등급 등 최종 결정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5:00~15:10( ’10) 개회, 위원 소개, 평가방법 안내 및 위원장 호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15:10~17:20(’130) 발표청취·질의 및 평가표 작성 (자치구별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심의위원 17:20~17:30( ’10) 현장 실태조사 결과 설명 실태조사 수행기관 17:30~17:40( ’10) 위원별 평가표 집계 및 합산 진행요원 17:40~17:50( ’10) 의결서 작성, 결과발표 및 폐회 위 원 장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자치구 수행능력 (30점) 지원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부담(자치구) 비율 ？ 자원투입계획(추진인력 확보 등) 10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지원역량 ？ 패션봉제관련 자치구 지원실적(최근 3년간) ？ 관련 인프라 및 자원 연계방안의 우수성 10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 (60점) 대상업체 적정성 ？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자격 구비여부(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20 대상업체 개선의지 ？ 교육 등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20 예산계획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10 기대성과 (10점) 파급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 평가방법 - 개별 심의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이 큰 자치구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업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필요 시 예산 지원금액 조정 가능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90천원 ○ 심 사 수당 : 1,200천원(150,000원[2시간 이상] × 8명) ○ 회의운영비 : 90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제조업(소공인)지원, 사무관리비(거버넌스 운영) 6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지 및 안내 : ’19. 8. 9(금) 예정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자치구) : ’19. 8. 16(금)까지 ？？ 개선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 : ’19. 8월말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사평가표 및 심의의결서(양식) 각 1부. 3. 청렴서약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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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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