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접수번호:20190725900191)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해당 장소에는 그 해당 내용들이 충족하여 설치하였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장소는 잠실 롯데백화점앞 버스정류소 주변으로 이 곳은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는 전용차로를 표시하는 청색차선, 도로표시 및 안내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붙임 : 사진 첨부)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는‘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제160조 제3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고 ---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차량은 전용차로로 통행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또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님께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7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붙임 : 사진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동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8359911
20210929082340
본청
교통지도과-274
D00000378119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