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263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만호 오희선 이원목 06/25 代이원목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결과 2019.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결과 ’19년 성과이윤 지급대상 조정건 관련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심의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개최개요 ？？ 위원회 개요 ○ 일 시 : ’19. 5. 31(수), 10:00 ~ 11: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7층, 도시교통실 회의실 ○ 참석대상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위원 8명 ○ 심의안건 : 성과이윤 지급대상 조정안 심의 1건, 보고 1건 - 보고안건 : 중앙버스정류소 승차대 재입찰 여부 관련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수정가결 1건 ○ 수정사항 : 성과이윤 지급대상 기준 수정 - 평가결과 1~45위까지 - 전년 대비 10단계 상승 업체 ※ 절대점수(당해연도 평균 평가점수) 이상 등은 삭제 조 정 안 수 정 안 ○ 기본 및 성과이윤 지급대상 업체 선정기준 - 평가결과 1∼36위까지 운수업체 - 절대점수(당해연도 평균 평가점수) 이상인 운수업체 -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한 운수업체 ○ 기본 성과이윤 지급 방법 - 지급대상 운수업체의 평가순위,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 추가 성과이윤 지급 방법 - 지급대상 제외 업체의 총 기본 성과이윤액을 지급대상 운수업체의 평가순위,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 기본 및 성과이윤 지급대상 업체 선정기준 - 평가결과 1∼45위까지 운수업체 - 전년 대비 10단계 상승한 운수업체 ○ 기본 성과이윤 지급 방법 - 지급대상 운수업체의 평가순위,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 추가 성과이윤 지급 방법 - 지급대상 제외 업체의 총 기본 성과이윤액을 지급대상 운수업체의 평가순위,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3 추 진 사 항 ？？ 성과이윤 지급대상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 ○ 성과이윤 지급대상 : 평가결과 1~45위, 전년대비 10단계 상승 업체 ？？ 향후 운수업체의 성과이윤 지급대상중 제외 규정 신설 검토 필요 ○ 성과이윤 지급 대상 중 위법·불법행위 발생, 허위보고 등 기망행위 시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필요 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개최) - 청탁 등 민·형사 불법업체(임원), 불법 파업, 면허기준 위반, 자본잠식 회사의 배당행위(상법 제462조) 등 - 허위 비용 정산 업체, 표준운송원가 정산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허위보고(횡령, 전용 금지항목 사용 등) ※ 당해연도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에서 제외 대상 업체를 빼고 남은 업체만 지급함(제외 대상 업체 수 만큼 후 순위 업체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향후 추진일정 ？？ 2019년 평가계획 관련 ○ ’19. 7.1(월) : 20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수립·통보 ○ ‘19.6월, 10월 : 2019년 상？하반기 운수업체 운영실태 점검 ※ 2019년 상반기 운수업체 운영실태 점검 시행중(’19.6.17~6.28) ○ ’19.9월 : 2020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개정안 검토？추진 - 자가차고지 대비 공영차고지 사용 비용 또는 이윤 기준, 임원 인건비, 차고지내 충전시설 유？무, 저상버스 및 전기？수소버스 도입 업체 등 신설？개정 검토 ？？ 심의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050,000원(150,000원 × 7명) - 참석수당 100,000원, 사전 검토수당 50,000원 ※ 위촉위원은 원천징수 대상 제외 ※ 총 참석자 8명중 공무원, 시의원 등 2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첨부 : 1. 참석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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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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