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850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최현배 김동현 07/19 김명주 협조 협치지원관 박규남 '20년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 2차심사 계획 2019.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선정 2차 심사 계획 서울시민 및 단체가 제안한 시정협치형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24건(7,750백만 원) - 1차 사업심사를 통과한 제안사업 중에서 2단계 숙의？조정과정을 거쳐 내용이 보완된 24건의 제안사업 ※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민？관이 협의하여 제안 철회 ？00362 성평등한 마을! 안전한 서울!, 00518 청년&시민 창업자 재도전 퇴직공제, 00145 어르신 회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회의일정 및 장소 - 회의일정 : 2019.7.23.(화) 19:00 ~ 23:00 - 회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1？2 ○ 심사위원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26명) - 시민참여예산위원 19명, 민간전문가 4명, 담당 공무원 3명 ※ 2차 심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최 ？？ 심사？선정 방법 ○ 심사방법 - 숙의？조정 결과가 포함된 최종 제안서 등 서면검토 및 위원 간 논의 - 전체 의견수렴 후에 심사 대상인 제안사업에 대해 위원별 배점 실시 - 최종 제안서, 사업요약본, 숙의 모니터링 보고서 등 심사자료 제공 ○ 선정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사업의 평균점수 계산 <점수계산 방법>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방식(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반올림)으로 점수 계산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점수만 제외 ※ 조달청 지침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규모 110억 원 범위 내 제안사업 선정 (최저통과선 미만의 제안사업은 예산 한도액과 상관없이 탈락) ※ 최저통과선 = 심사위원들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 평균 점수의 40% (16점) ？ 최 고 점 : 40점 (05점 × 8개 항목) ？ 최 저 점 : 08점 (01점 × 8개 항목) ？ 최저통과선 : 16점 (최고점 40점 × 40%) ？？ 심사 진행순서 구분 시간 세부 내용 비고 안내 19:00~19:20 20분 ？ 2차 심사 및 선정 방법 안내 협치지원관 개회 19:20~19:30 10분 ？ 개회선언 회장 심사 19:30~22:20 170분 ？ 1세션(1그룹 및 2그룹) 30분씩 심사/ 휴식(10’) ？ 2세션(3그룹 및 4그룹) 30분씩 심사/ 휴식(10’) ？ 5그룹(30분) 휴회 22:20~22:40 20분 ？ 심사집계 결과발표 22:40~22:50 10분 ？ 2차 심사결과 발표 회장 ？？ 향후일정 ○ 2차심사 결과를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 제출 - 2차심사 통과사업을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시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 제출 ○ 최종 선정(시민투표) : 8.5.(월) 10:00~8.31.(토) 16:00 - 심사대상 : 협치분야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 - 참여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선정방법 ？ 시민 엠보팅 시 2차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 공개 ？ 다투표 방식(1인당 3개 사업에 투표), 다득표 사업 순으로 예산한도액 이내 사업 선정 ※ 최종선정 : 참여예산 총회 현장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20년도 예산안 반영 - 투표대상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 참여예산위원은 분과위원회 출석률 50% 이하(’19.7.31. 기준)일 경우 일반시민 투표반영 비율과 동일 구 분 총회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 회원 제안자 일반시민 반영비율 30% 10% 10% 50% 투표방법 총회 현장 PC 투표 모바일 또는 재택 PC(엠보팅) 투 표 권 각 분야별 투표대상 사업수를 감안, 투표 사업수 결정 ※ 반영비율, 투표방법 등은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의견 반영 - 예산한도 결정방법 ？ 총회제출 사업 예산 총액이 11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원으로 정함. ？ 총회제출 사업 예산 총액이 예산실링 110억 원 미만일 경우, 시정 협치형 최종 선정액은 총회제출 사업 예산액의 95%로 정함. ※ 총회제출 사업 예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종 선정액은 100억 원으로 정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4,550천원 - 자료집 제작 : 2,000천원 - 도시락 및 다과비 : 1,050천원(30천원 × 35명) ※ 민관예산 협의회 26명, 관계직원 등 9명으로 총 35명 참석. - 참석 위원수당 : 780천원 (참여예산위원 20천원 × 19명 + 민간전문가 100천원 × 4명) - 속기비용 : 72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간선택제 근로자 야간근무 명령 실시 -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명령대상 : 박규남 협치지원관, 임혜진 협치지원관, 이병국 협치지원관, 이은선 협치지원관 - 18시 이후 야간근무 시 근무 시간만큼 대체휴무 적용 가능 붙임 1 : 협치분과 민관예산협의회 명단 붙임 2 : 시민참여예산(협치형) 사업 2차 심사 기준 붙임 3 : ‘시정 협치형’ 2차 심사 평가표 붙임 4 : 협치형 사업 참여예산사업 심사 시 유의사항 붙임 5 : 시정협치형 사업 2차 심사 대상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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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8850

D000003773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