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관련 질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 및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같은 구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1) A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요청을 하였고, B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요청을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검인이 허용되는지 여부 2) A, B 모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요청을 한 경우에도 모두 검인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상기“가”질의의 1), 2)의 경우가 모두 허용된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1) 토지등소유자 C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에 모두 동의한 경우 두 동의서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 2) 토지등소유자 C가 A, B가 각각 징구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에 모두 동의한 경우 두 동의서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 2. 우리시 의견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0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201866
2021092909223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8742
D000003754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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