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참전명예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님? 우선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에는 전상·공상군경 등으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전상·공상군경 등으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에서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취지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7/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8179995
20210929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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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6411
D0000037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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