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048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권주영 이희옥 06/07 임진희 2018년 상반기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정비계획 2018.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정비계획 `17년 하반기 이후 변경된 서울시의 공식위원회 현황을 반영하여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회의공개의 원칙)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계획(부시장방침 제216호, ’12.4.19.) ？？ 추진필요성 ○ ’17년 하반기 이후 위원회 설치·폐지, 위원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에 따라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중인 위원회 정보 현행화 필요 ○ 민관협력담당관의 위원회 현황 조사결과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전면 실시(’12.5.3.) - 회의록 공개대상 위원회(191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실시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확대 및 정비 현황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위원회 (개) 95 121 145 152 161 191 ○ 공개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실시(’14.2월~) - 각 공개위원회 위원명단, 위원별 직책 및 경력 등 공개 ○ 위원회 운영현황 전수조사에 맞춰 정비 실시(’13.7월~, 연2회) Ⅱ 추진개요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정비현황(’18.5월 기준) 구 분 총 계 (개) 공개 위원회 비공개 위원회 소계 공개 열람공개 소계 개별법령 정보공개법 정비 전 191 170 164 6 21 15 6 정비 후 197 176 170 6 21 15 6 ？？ 정비시기 : ’18.6.8. ~ 6.15. ？？ 정비내용 ○ 관리대상 위원회 : 기존 191개 ？ 정비 후 197개 - `17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 위원회 신설 및 변경 사항 반영 -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보(담당부서, 위원명단 등) 수정 ○ 위원회 회의결과(회의록) 공개유형 변경사항 반영 - 회의결과(회의록) 공개유형이 변경된 위원회 정보 수정 ○ 공개중인 각종 위원회별 위원명단 현행화 - 위원회 위원 위촉, 해임 등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사항 적용 ※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는 위원회 정보 ？ 공개 위원회 - 위원회 소개 : 구성일자, 설치근거 법령, 운영부서(연락처), 위원명단 등 - 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 공개, 회의결과(회의록) ※ 열람공개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방식으로 공개 ？ 비공개 위원회 - 위원회 소개 : 구성일자, 설치근거 법령, 운영부서(연락처) 등 - 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 공개, 비공개 근거 법령 Ⅲ 세부 정비사항 <요 약> 구 분 최 종 (정비결과) 기 존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추 가 삭 제 수 정 위원회(개) 197 191 6 0 2 ○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반영 및 신설·폐지 위원회 정비(민관협력담당관 협조) - 추가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 정비 후 관리대상 위원회 : 197개 위원회 - 공개위원회 176개(공개 170개, 회의록 열람 6개), 비공개위원회 21개 ？？ 신설 위원회 추가 : 6개 연번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회의록 공개여부 담당부서 1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공공미술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공개 디자인정책과 3 먹거리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분조례 제21조 공개 식품정책과 4 빅데이터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개 통계데이터담당관 5 서울로7017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공개 서울로운영단 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 공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위원회명 변경 : 2개 연번 위원회명(변경전) 위원회명(변경후) 변경 사유 1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아동복지법 제46조의 2 2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Ⅳ 추 진 계 획 ？？ 위원회 정보 현행화를 위해 정보소통광장 정비 실시 : 6.8~6.15 ○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현황자료 반영 -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운영현황 전수조사 실시(’18.5월) ○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정기 정비 실시 - 위원회별 담당자 현황 및 위원 변경 여부 조사(매 반기) ○ 위원회 정보 변경사항 관련 수시 접수 및 현행화 ？？ 회의록 공개유형 검토 및 운영부서 의견수합(신규위원회) : ~6.22 ○ 위원회별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법령 검토 ○ 위원회 운영부서의 회의록 공개 관련 의견수합 ※ 공개유형은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정비 이후 반영 예정 ？？ 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모니터링 추진 : 상시 ○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을 통해 미공개 부서에 공개 독려 등 붙임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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