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9659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관리팀장 교량안전과장 송준섭 유제천 06/01 한유석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포트홀 사고 4건) 2018. 06.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6교 포트홀 사고 4건) 영동6교 학여울역방향 1차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5. 30.(목) 11:00~12: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 원(7) : 교량관리팀장, 특수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회의안건 : 영동6교 학여울역방향 1차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4건의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조정 - 청구인 및 피해사항 (단위 : 원) 성 명 접수일자 차량종류 피해사항 청구액 비 고 타이어 1개 파손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 영동6교 타이어 1개 파손 타이어 1개 파손 타이어 1개 파손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항 - 배상여부 : 배상처리 3건 및 배상불가 1건 결정 - 과실비율 : 청구액 30만원 이상으로 한국지방공재회에 요청하여 과실비율 산정 ○ 결정사유 - 배상처리 3건 · 포트홀 발생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정함 · 운전자의 우천시 감속운행, 전방주시 소홀 의무 및 차량 타이어 노후화에 따른 과실비율 산정 필요 - 배상불가 1건 ·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 피해사진 및 영상이 미확인되어, 포트홀에 따른 사고 판단 불가로 배상불가 판정 3 조 치 계 획 ○ 배상처리 3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한국지방공제회에 과실비율 산정 요청 ○ 배상불가 1건에 대하여 민원인 회신 통보 - 회의결과 불수용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민사소송 제기시 응소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18135571
20210929094658
본청
교량안전과-9659
D00000337263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