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생활보조수당 관련) 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생활보조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전에 문의하신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별 지급인원수 및 지급금액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이미 17년 10월~19년 5월까지 생활보조수당 지급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매월 지급한 총인원 및 지급금액에 관한 정보는 귀하에게 공개하였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2.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대상 규정과 관련하여,「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의한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무공영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1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하여 해당 법률조항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고엽제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률과 관련하여 상세한 문의는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서울시의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에 유족은 포함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한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동일 또는 유사민원으로서 이미 우리시에서는‘19.5.22(복지정책과-12964),‘19.5.29(복지정책과-13420),‘19.6.11(복지정책과-14425)호로 귀하에게 답변드린 바 있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6/1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18063623
20210929101228
본청
복지정책과-15072
D0000037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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