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437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만호 오희선 이원목 05/10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결과 2019.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결과 ’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심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임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개최개요 ？？ 위원회 개요 ○ 일 시 : ’19. 4. 24(수), 10:00 ~ 12: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7층, 도시교통실 회의실 ○ 참석대상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위원 9명 ○ 심의안건 : 평가매뉴얼 관련 심의 3건(공항버스 요금 관련 보고 1건) 2 심의결과 ？？ 심의결과 : 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 ○ 가 결 : ‘회사 경영평가’ 평가항목 신설 - 평가방법을 가？감점에서 가점으로 평가 반영 변경 - 식단 질 관련 질문을 식사 유무, 식당 운영시간 등의 적절성 등으로 변경하고, 인사권 사항을 인력관리 적절성 등으로 변경 【 변경안 】 ○ 평가 방법 : 가？감점 항목에서 최대 15점 한도내 가점항목으로 변경 지표정의 노사관리 적정성 지표성격 비계량지수 세부 평가내역 노사 관계 (5점) 노사간의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5 4 3 2 1 0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5 4 3 2 1 0 노동자 복지 (5점) 식당 운영시간 및 식사 시간 등은 적절한가? 5 4 3 2 1 0 노동자 복지를 위해 복리 후생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5 4 3 2 1 0 인력 관리 적절성 (5점) 근무배치 등과 같은 인력관리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배치하는가? 5 4 3 2 1 0 징계절차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는가? 5 4 3 2 1 0 ○ 수정가결 : 임원 인건비 적정성 평가방법 조정 - 평가순위에 따른 차등지급건는 제외하고 복수업체 반영, 배점표 기준 변경 【 수정안 】 ○ 임원급여 적정성 - 임원인건비 산출식에 따라 운수사별 임원중 최고급여자의 기본 급여를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 최고급여자 판단은 타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 최고급여 해당자 여부 판단함 ※ 최고급여자 판단 예시 임원명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계 홍길동 100만원(대표) 90만원(상무) 50만원(감사) - 240만원 김길동 80만원(상무) - - 100만원(대표) 180만원 최길동 60만원(감사) 90만원(대표) 100만원(대표) - 250만원 박길동 90만원(전무) - - 100만원(대표) 190만원 최고급여자 최길동 최길동 최길동 박길동 - 산출식 (y:적정 임원급여[원], x: 일평균 인가대수[대/일]) · y=553,526`x+96,010,081 ○ 배점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적정 임원급여 대비 최고 임원급여 비율 100% 미만 100%이상 ~ 110%미만 110%이상 ~ 120%미만 120%이상 ~ 130%미만 130%이상 ~ 140%미만 140%이상 ~ 150%미만 150%이상 ~ 160%미만 160%이상 ~ 170%미만 170%이상 ~ 180%미만 180%이상 ~ 190%미만 190% 이상 점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보 류 : 성과이윤 지급대상 선정방법 - 현재 지급대상인 54위는 축소 조정하되 축소 범위 및 보완 사항 등은 재논의 3 향후 추진일정 ？？ 평가매뉴얼 관련 ○ ’19.5.13(월) : ’19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확정 통보 ○ ’19.5월 : 버스정책시민위원회(정책분과) 재심의 - 안 건 : 성과이윤 지급대상 선정방법 조정건 등 ○ ‘19.6월, 10월 : 2019년 상？하반기 운수업체 운영실태 점검 ○ ’19.9월 : 2020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개정안 검토？추진 - 차고지내 충전시설 유？무, 전기 및 수소버스 도입 등 개정안 검토 ？？ 심의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1,050,000원(150,000원 × 7명) - 참석수당 100,000원, 사전 검토수당 50,000원 ※ 위촉위원은 원천징수 대상 제외 ※ 총 참석자 9명중 공무원, 시의원 등 2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버스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첨부 : 1. 2019년 평가매뉴얼 최종안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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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14437

D000003621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