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473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변경화 05/29 최승대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제2차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2019. 5.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2차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Ⅰ.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 ’19. 5. 21.(화), 19:00 ~ 20:50 ○ 장 소 : 서울 시청 9층 마실 ○ 참 석 : 총 16명 - 분과위원 : 13명 참석(총14명)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명 ？？ 회의 안건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설명 및 공유(’19~’23)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준비 및 제안 논의 ？？ 정책 제안 : 총10건(교통1, 환경2, 언어서비스1,보건(심리)1, 복지 2, 교육 3) ○ 정책제안 : 구 분 제안 내용 현황 (문제점) - 개선사항 대안제시 ※ ※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9건 별도 첨부 ○ 사진 자료 제2차 생활개선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5. 21) Ⅱ.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 ’19. 5. 23.(목), 10:00 ~ 11:5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1호 ○ 참 석 : 총 20명 - 분과위원 : 17명 참석(총17명) / 의장 및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명 ？？ 회의 안건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설명 및 공유(’19~’23)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준비 및 제안 논의 ？？ 정책 제안 : 총10건 (의료복지 2, 통역서비스 2, 출입국(체류) 1, 노동복지 2, 이주민 통합 기관 1, 인권 1, 기타 1) ○ 정책제안 : 구 분 제안 내용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대안제시 ※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9건 별도 첨부 ○ 사진 자료 제2차 인권？문화다양성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5.23) Ⅲ.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 회의개요 ○ 일 시 : ’19. 5. 24.(금), 16:00 ~ 17:5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총 14명 - 분과위원 : 10명 참석(총17명)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명 ？？ 회의 안건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설명 및 공유(’19~’23)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준비 및 제안 논의 ○ 역량강화분과 위원장 장기요양으로 인한 대직 관련 논의 ？？ 정책 제안 : 총7건(복지 1, 출입국(체류) 1, 문화 교류 2, 인식개선 2, 교육 1) ○ 정책제안 예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공유와 한국생활 정착 (이매화) 구 분 제안 내용 현황 (문제점) 구 분 제안 내용 개선사항 대안제시 ※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정책제안 6건 별도 첨부 ○ 사진 자료 제2차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5.24) Ⅳ. 기타 사항 ？？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 4개월간의 제2기 서울시 외국인대표자회의 분과 및 정기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참석하는 대표자회의 위원들이 “의무적” 정책개선 과제 발굴로 인 하여 발굴 과제의 수준이 개인적인 혹은 거대한 담론 등 큰 폭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 분과회의를 통하여 제안된 정책제안으로, 개인적 경험 사례(출입국 직원의 불친절 문제), 출입국(비자)의 주관적 답변 사례 및 미세먼지 해결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발굴되었음. ○ 또한, 기존 제안되었던 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15∼’18)에서의 발굴과제(77건)와 반복되는 정책제안 과제의 유사성 및 중복성, 중·장기적인 법령 개선사항의 제안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가 많아, 대표자회의 차원을 넘어서므로, 함께 논의하기 어렵거나, 제도 개선 논의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음. ○ 이미 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하여, 본인만 모른채,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법 시행이 공식화 된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효율적 회의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19.7.16부터 시행예정)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서울시가 유학생입장을 대변하여 주기를 바라기도 함. - 6개월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의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 따라서,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역량을 결집하고, 효율적 회의 운영체로 활동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목표설정 및 방향성에 대하여 그간 4개월간의 경험에 대한 논의 및 나아갈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하고 본질적인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대표자위원의 출신국가 및 한국어 수준이 다양하고, 이로 인한 서로간의 소통의 어려움이 다소간 있으나,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워크샵 시간 등을 통하여 종합적 논의를 거쳐 최선의 운영방안을 찾도록 함. ※ 6월말, 7월초 워크샵 등 전체회의 시간을 통하여 대표자위원간 효율적 회의 진행 방안을 찾도록 함 ？？ 향후 일정 ○ 기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개최 : ’19.06.01(토) - 기획위원회 임시회의 9:00 ~10:30 - 3개 분과위원회의 10:30 ~12:0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401, 402호 ○ 회의 안건 - 공유된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정된 상반기 전체회의(6.28)를 워크숍으로 대체 개회하는 방안 논의 V. 행정 사항 ？？ 참석수당지급 ○지 급 액 :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3개 분과위원회 참가자 명단 각 1부. 2.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분과회의 정책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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