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888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代김문희 박유미 05/09 나백주 협 조 2018년 서울적십자병원 연계 2060 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2019.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 서울적십자병원연계 ‘2060 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60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7월 ∼ 2019. 3월 ？ 사업대상 : 20세~만60세 이하 비수급빈곤자(중위소득 100% 이하) ？ 주요내용 ① 서울시 및 유관기관 통한 지원대상자 추천 홍보 ② 의뢰기관의 지원대상자 추천서 작성 및 서울적십자병원에 이메일 접수 ③ 서울적십자병원 사회사업실 심층상담 및 관련 서류제출 후 지원적합여부 결정 ※ 진료비 지원 심사평가표에 근거하여 결정 (60점 이상인 자) ※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범위 내의 질환 (치과 제외) - 외래 검사 및 입원비 본인부담금 50∼100% (상한액 500만원) - 500만원 초과시 주치의 소견서 및 사회복지사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상한액 1,000만원) ④ 적정치료 제공, 의료비 지원 ⑤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사업 추진 일정 내 용 2018년 2019년 6 7 8 9 10 11 12 1 2 3 4 사업계획 수립, 확정 사업안내문 공문발송 사업홍보 추천서 접수 상담 및 지원결정 진료 및 검사, 치료 미수금관리/예산관리 사후관리 결과보고 ？ 사업비 집행 내역 총 사업비 집행액(원) 잔 금 비 고 ？ 목표 및 평가결과 번호 구 분 목표 결과 달성도(%) 1 의료비 지원 40명(실인원) 2 만족도 조사 90% 이상 번호 기대효과 실행 결과 1 건강불평등 해소 뿐 만 아니라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외래부터 입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및 사회복귀의 제반을 마련함. 2 비수급빈곤자의 삶의 질 향상 전체 만족도 중 건강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100%를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근로복귀 또는 수급선정) ？ 실행결과 번호 홍보 계획 홍보 결과 1 공문발송 ○ 서울시의 각 자치구 대상 공문 발송 진행(대상자 발굴 및 의뢰 협조요청) → 방문간호팀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에 효과적 ※ 총 8개구 보건소(영등포구, 동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종로구, 구로구, 마포구, 은평구) 24명 신청, 22명 지원 ○ 그 외 유관기관 통한 대상자 발굴 ※ 총 8개 주민센터 및 구청 8명 신청 7명 지원 ※ 쪽방, 노숙인·미혼모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NGO 중앙입양원 등 총 12명 신청 6명 지원 2 언론보도 ○ 서울시의 적극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홍보 구 분 내 용 비 고 연합뉴스 의료급여 사각지대 40여명에 최대 1천만원 지원 ‘18.7.12 NEWS1 의료급여 사각지대 20~60대 최대 500만원 지원, ‘18.7.12 뉴스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2060 의료비 지원사업’ ‘18.7.12 동아일보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40명에 치료비 지원 ‘18.7.12 머니투데이 의료급여 못받는 서울시민 40여명, 최대 500만원 지원 ‘18.7.12 세계일보 서울시 의료소외계층에 최대 500만원, 2060 의료비 지원사업 ‘18.7.12 시민일보 서울시-서울적십자병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18.7.12 파이넨셜뉴스 비수급빈곤자 40명에 최대 500만원, 2060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18.7.12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빈곤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 ○ 서울적십자병원의 감사패 수여관련 기사 배포를 통한 자체 홍보 구 분 내 용 비 고 의학신문 중앙입양원, 서울적십자병원에 감사패 전달 ‘19.3.29 베이비타임즈 중앙입양원, 서울적십자병원에 감사패 전달 ‘19.4.2 → 2060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뢰기관의 감사패 전달 3 병원내 홍보물 배치 ○ 적십자병원 본관 및 병동 건물에 배너, 사업 안내문 등 게시 → 환자가 직접 사업을 인식하고 상담을 위해 내방할 수 있도록 안내 4 온라인 홍보 ○ 병원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 타 사이트 게시(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 홍보결과 ？ 잘된 점 번호 내 용 1 외래(초기)지원이 가능하여 병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 - 노인혜택, 수급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연령대의 비수급빈곤자이므로 본인의 근로능력에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임. 그러나 건강악화로 인한 근로수입의 단절은 병원의 접수비조차 부담이 되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본 사업은 외래비용 지원을 통해 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질병의 진단 및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하였음. 2 적정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유도 - 환자군의 특성은 ① 질병 치료를 통해 근로활동에 복귀하거나 ②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거나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수급혜택을 받게 되는 2가지 부류로 나뉘었음. 두 부류 모두 치료 후에도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마련. 3 사업 대상의 차별성 -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비수급빈곤자라는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타 의료비 지원과는 차별화 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뢰기관의 만족도가 높았음. 지속적 사업을 통해 은둔형 비수급빈곤자들에게 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번호 개선할 점 추후 반영사항 1 무분별한 진료의 위험성 복합적·만성적 질환을 지닌 취약계층의 특성상 진료과 의 제한을 두지 않아, 간혹 무분별한 진료를 보는 환자 발생 → 2 사보험과의 중복지원 기본적으로 사보험(실비보험 등)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나, 실비가 있어도 당장의 검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중복청구 불가함을 안내 → 3 연령제한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 지원대상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였으나 20대 미만, 61세 이상 비수급빈곤자의 경우, 본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타 지원 사업과 연계 필요 ？ 개선할 점 ？ 향후 계획 ？ 2018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2019년 2060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서울시가 적극 참여하여, 자치구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와 서울적십자병원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서울적십자병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권을 수호하기위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기관별 역할분담 기 관 역 할 분 담 붙임 : 2018년 ‘2060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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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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