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456(2019.4.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칙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17699998
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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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6915
D000003612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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