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319 결재일자 2019.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등급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병주 강병기 04/26 황승일 협 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보급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보급 계획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를 제작？배부하여 시민들의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8호)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 ？？ `19년 제작계획 ○ 인쇄(제작) 수량 - 저공해자동차 표지 : 70,000매(1종 : 15,000, 2종 : 32,000, 3종 : 23,000) - 맑은서울 전자태그 : 12,000매(녹색 : 12,000) (단위 : 매) 합 계 저공해자동차 표지 맑은서울 전자태그 소 계 소형1종 소형2종 소형3종 소 계 녹색 (1,2종) 청색 (3종) 82,000 70,000 15,000 32,000 23,000 12,000 12,000 0 ○ 발급번호 부여 방법 - 종별 고유번호 및 제작년도, 일련번호 순으로 제작 ○ 발급번호 부여 순서 - 저공해자동차 표지 : 종구분(영문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 소형(3.5톤 미만) 대형(3.5톤 이상)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Z 1800001 A 1800001 B 1800001 C 1800001 D 1800001 E 1800001 ※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발급번호 부여기준이 없어 각 시도별 임의번호 부여 - 맑은서울 전자태그 : 종구분(숫자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 1,2종 (녹색) 3종 (청색) 81900001 71900001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산출근거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지 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전자태그 제작) ？？ 행정사항 ○ 표지배부 : 자치구청 요청에 의거 수시 배부 ○ 제작시기 : 발급현황 및 재고량을 파악하여 필요 물량 수시 제작？구매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관리 - 저공해자동차 표지(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맑은서울 전자태그(저공해차량 관리시스템) ○ 표지통합 : 향후 등급제 분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부서) 검토？협의 붙 임 `18년 표지 및 전자태그 보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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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242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319
D0000036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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