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527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인원 안종식 04/18 명노준 협 조 공공주택행정팀장 이해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개정 전문 검토 추진계획 2019.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개정 전문 검토 추진계획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운영기준 운용시 미비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 추진경위 ○2008.11.18.:『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제정 ○2010.11.05.:『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수립 운영기준』제정 ○2009.～201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일부 개정(3회) ○2017.08.29.:『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도시관리과)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폐지 및 수립 기준 개선 ○2018.04.24.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전면 개정 -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전자문 폐지, 역세권 범위 기준 변경 등 ？？ 전문 검토 추진계획 ○ 연번 성명 소속 주요 활동 내용 주요분야 비고 1 2 3 ○ - 구성 : - 선정방법 : ○주요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1 2 ○추진 기간 : 2019. 4. ∼ 5. ○추진 절차 기초 조사 및 문제점 검토 ⇒ 개선방안 검토 ⇒ 검토 회의 ⇒ 관련 부서 협의 ⇒ 검토 회의 ⇒ 결과 보고 ？？ 예산 운영계획 - - ○예산과목(주택사업특별회계) ？？ 향후계획 ○ `19. 4. 19. 전문가 선정 및 검토 착수 ○ `19. 5. 10. 개선방안 수립 및 검토 회의 ○ `19. 5. 20.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회의 ○ `19. 5. 30. 결과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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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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