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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339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병진 임성진 이성은 04/16 강병호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1차) 2019. 4.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 (1차)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9년) : 18개 구 47개 시장 6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6개소(신사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5개소(석관황금시장 등) - 화장실 개보수 7개소 (남대문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10개소(영신상가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16개소(대림상가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3개소(통일상가 등) ？？ 사 업 비 : 22,065백만원(국비 13,237, 시비 4,318)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벤처기업부(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 2019년 국비 세입처리 내역 ○ 국비교부 통보액(중소벤처기업부) : 11,618백만원 ○ 세입처리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 (4.10) 2차 금 액 11,618,000 11,618,000 미정 2 사업비 교부계획 ？？ 2019년 1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적시 교부 ○ 교부 대상 : 종로구 등 18개 구 ○ 교부 금액 : 12,215,900천원(국비 9,404,822천원, 시비 2,811,078천원)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토록 함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보조금 교부에 따른 부담 조건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 - 일반 사업 :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 - 공동시설(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및 안전관련 시설 : 국비 60%, 지방비 40% ○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한 지방비 분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의거,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은 30:70~70:30 ？？ 향후 계획 ○ 2019. 4월 ~ : 국비 교부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2019. 11월~12월 :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점검 실시 붙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1부. 끝. 붙 임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내역 연번 시장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교부액(1차) : ’19.4.15 계(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민간부담 계 국비 시비 47 67 22,065,497 13,237,000 4,318,646 3,224,360 1,285,491 12,215,900 9,404,822 2,811,078 종로구 95,000 57,000 14,250 - 23,750 71,250 57,000 14,250 1 세운상가 가동 천장 석면 철거 및 설치 95,000 57,000 14,250 - 23,750 71,250 57,000 14,250 중구 757,120 454,271 130,135 66,264 106,450 339,058 257,993 81,065 2 남대문시장 화장실 57,400 34,440 11,480 11,480 - 45,920 34,440 11,480 3 대림상가 방화셔터 교체 82,819 49,691 16,564 16,564 - 66,255 49,691 16,564 4 신중부시장 노출전선정비 94,300 56,580 18,860 18,860 - 75,440 56,580 18,860 5 신평화패션타운 화장실 개선 96,800 58,080 19,360 19,360 - 77,440 58,080 19,360 6 CCTV 교체 98,671 59,202 14,801 - 24,668 74,003 59,202 14,801 7 통일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327,130 196,278 49,070 - 81,782 - - - 용산구 25,000 15,000 3,750 3,750 2,500 18,750 15,000 3,750 8 후암시장 아케이드 연결살수설비 25,000 15,000 3,750 3,750 2,500 18,750 15,000 3,750 성동구 2,742,475 1,645,485 658,194 438,796 - 2,303,679 1,645,485 658,194 9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건립 2,742,475 1,645,485 658,194 438,796 - 2,303,679 1,645,485 658,194 광진구 472,090 283,254 108,088 72,059 8,689 391,342 283,254 108,088 10 자양골목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66,900 40,140 12,042 8,028 6,690 52,182 40,140 12,042 11 노출전선정비 191,992 115,195 46,078 30,719 - 161,273 115,195 46,078 12 방송설비 교체 19,998 11,999 3,600 2,400 1,999 15,599 11,999 3,600 13 중곡제일시장 노출전선정비 193,200 115,920 46,368 30,912 - 162,288 115,920 46,368 동대문구 1,455,118 872,958 261,972 174,648 145,540 1,134,930 872,958 261,972 14 청량리종합시장 아케이드 구간연장 1,199,930 719,958 215,987 143,992 119,993 935,945 719,958 215,987 15 청량리청과물시장 아케이드 구간연장 101,988 61,000 18,445 12,296 10,247 79,445 61,000 18,445 16 증발냉방장치 153,200 92,000 27,540 18,360 15,300 119,540 92,000 27,540 중랑구 899,692 539,851 249,841 107,074 2,926 789,692 539,851 249,841 17 동원골목시장 노출전선정비 292,501 175,501 81,900 35,100 - 257,401 175,501 81,900 18 면목골목시장 CCTV 설치 19,800 11,880 4,158 1,782 1,980 16,038 11,880 4,158 19 노출전선정비 257,510 154,506 72,103 30,901 - 226,609 154,506 72,103 20 우림골목시장 아치조형물 보수 9,550 5,766 1,987 851 946 7,753 5,766 1,987 21 노출전선정비 320,331 192,198 89,693 38,440 - 281,891 192,198 89,693 성북구 261,887 157,132 73,328 31,427 - 230,460 157,132 73,328 22 석관황금시장 화재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 62,455 37,473 17,487 7,495 - 54,960 37,473 17,487 23 돈암 외 2 고객센터 건립 99,600 59,760 27,888 11,952 - 87,648 59,760 27,888 24 정릉아리랑 외 2 아케이드 보수 99,832 59,899 27,953 11,980 - 87,852 59,899 27,953 강북구 240,020 144,012 67,206 28,802 - 211,218 144,012 67,206 25 장미원, 솔샘,우이 노출전선정비 240,020 144,012 67,206 28,802 - 211,218 144,012 67,206 도봉구 128,181 76,909 26,918 11,536 12,818 103,827 76,909 26,918 26 창동신창시장 노출전선정비 128,181 76,909 26,918 11,536 12,818 103,827 76,909 26,918 노원구 1,784,730 1,071,000 499,611 214,119 - 1,570,611 1,071,000 499,611 27 상계중앙시장 고객센터 1,784,730 1,071,000 499,611 214,119 - 1,570,611 1,071,000 499,611 서대문구 220,200 132,000 39,690 26,460 22,050 171,690 132,000 39,690 28 영천시장 증발냉방장치 220,200 132,000 39,690 26,460 22,050 171,690 132,000 39,690 양천구 1,104,315 662,490 30,447 347,699 63,679 692,937 662,490 30,447 29 경창시장 아케이드 개보수(선팅) 19,594 11,757 3,527 2,351 1,959 15,284 11,757 3,527 30 증발냉방장치 135,000 81,000 24,300 16,200 13,500 105,300 81,000 24,300 31 신영시장 방송설비 설치 2,888 1,733 522 344 289 2,255 1,733 522 32　 아케이드 개보수(지붕교체) 935,174 561,000 - 327,402 46,772 561,000 561,000 - 33 목동깨비시장 CCTV, 방송시설 11,659 7,000 2,098 1,402 1,159 9,098 7,000 2,098 강서구 3,612,565 2,167,474 770,890 513,928 160,273 2,455,964 2,167,474 288,490 34 강서유통단지 고객센터 건립 2,010,000 1,206,000 482,400 321,600 - 1,206,000 1,206,000 - 35 방신전통시장 CCTV 90,200 54,120 16,236 10,824 9,020 70,356 54,120 16,236 36 송화벽화시장 CCTV 22,397 13,438 4,031 2,688 2,240 17,469 13,438 4,031 37　 증발냉방장치 180,000 108,000 32,400 21,600 18,000 140,400 108,000 32,400 38 아케이드 개보수(지붕교체) 339,743 204,000 61,084 40,723 33,936 265,084 204,000 61,084 39 화곡본동시장 노출전선정비 54,428 32,657 9,797 6,531 5,443 42,454 32,657 9,797 40　 LED보안등 교체 27,099 16,259 4,878 3,252 2,710 21,137 16,259 4,878 41　 남부골목시장 증발냉방장치 405,000 243,000 72,900 48,600 40,500 315,900 243,000 72,900 42　 화곡중앙골목시장 CCTV 11,609 7,000 2,074 1,383 1,152 9,074 7,000 2,074 43 고객센터 40,000 24,000 7,200 4,800 4,000 31,200 24,000 7,200 44 까치산시장 노출전선정비 51,689 31,000 9,310 6,207 5,172 40,310 31,000 9,310 45 아케이드 개보수 38,600 23,000 7,020 4,680 3,900 30,020 23,000 7,020 46 증발냉방장치 341,800 205,000 61,560 41,040 34,200 266,560 205,000 61,560 구로구 1,620,500 972,300 311,550 207,700 128,950 282,720 202,200 80,520 47 구로시장 아케이드 구간연장 1,283,500 770,100 231,030 154,020 128,350 - - - 48　 화장실 부지매입, 공사 195,000 117,000 46,800 31,200 - 163,800 117,000 46,800 49 CCTV 설치 12,000 7,200 2,520 1,680 600 9,720 7,200 2,520 50 남구로시장 고객센터 130,000 78,000 31,200 20,800 - 109,200 78,000 31,200 금천구 473,307 284,000 94,788 63,192 31,327 250,170 204,000 46,170 51 남문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216,707 130,000 48,618 32,412 5,677 50,000 50,000 　 52 증발냉방장치 256,600 154,000 46,170 30,780 25,650 200,170 154,000 46,170 영등포구 5,155,567 3,091,336 794,746 794,746 474,739 403,832 305,536 98,296 53 남서울상가 고객센터 22,110 13,266 4,422 4,422 - 17,688 13,266 4,422 54 LED 방범등, 방화문 교체 33,492 20,096 6,698 6,698 - 26,794 20,096 6,698 55 영등포청과시장 고객센터 사업비 증액 170,733 102,437 34,148 34,148 - 136,585 102,437 34,148 56 영등포시장지하도상가 화장실 개보수 21,998 13,198 4,400 4,400 - 17,598 13,198 4,400 57 영등포역지하도상가 화장실 개보수 22,000 13,200 4,400 4,400 - 17,600 13,200 4,400 58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4,643,000 2,785,800 696,450 696,450 464,300 - - - 59　 영일시장 CCTV, 방송시설 64,285 38,571 9,643 9,643 6,428 48,214 38,571 9,643 60 영신상가 CCTV 설치 19,733 11,840 2,960 2,960 1,973 14,800 11,840 2,960 61 화장실 22,000 13,200 4,400 4,400 - 17,600 13,200 4,400 62 동남상가 화장실 60,828 34,496 13,166 13,166 - 47,662 34,496 13,166 63 CCTV 교체 20,388 12,232 3,059 3,059 2,038 15,291 12,232 3,059 64 영등포로타리상가 옥내소화전 55,000 33,000 11,000 11,000 - 44,000 33,000 11,000 관악구 1,017,730 610,528 183,242 122,160 101,800 793,770 610,528 183,242 65 신사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254,214 152,528 45,759 30,506 25,421 198,287 152,528 45,759 66 증발냉방장치 270,000 162,000 48,600 32,400 27,000 210,600 162,000 48,600 67 신원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493,516 296,000 88,883 59,254 49,379 384,883 296,000 8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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