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9879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고경곤 심재욱 代심재욱 08/09 김학진 협 조 2018년도 학술용역 자체 심의 실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기준 연구) 2017. 8.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학술용역 자체심의 실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의 입체복합화 기준 연구) 2018년도 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의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 및 중복·유사성 여부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7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호, `17.1.12) ○ `18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제출 (조직담당관-8548호, `17.7.7)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7.8.10(목) 10:00 / 서소문별관2동3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위 원 장(1) : 시설계획과장 - 내부위원(2) :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외부위원(4) : 박문호 시립대교수, 최봉문 목원대 교수, 이주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운수 미래E&D 대표 ○ 심사대상 용 역 명 용역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기준 연구 300 ‘18.3~’19.2 신규사업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 적용 - 연구계획의 방향 ·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검토 - 기 시행된 중복？유사용역인지 여부 판단 등 <학술용역 심의기준> ？？ 적정 사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 부적정 사업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 ？？ 향후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7. 8. 10 : 학술용역 자체심의 - ‘17. 8. 11 : 시 학술용역 심의안건 상정 요청 ○ 행정사항 - 외부 심의위원 수당 지급 : 280,000원 (70,000원 × 4인) ？？예산과목: 시설계획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학술용역 심의 자료 1부(별도 첨부). 끝.
17481889
20211012225815
본청
시설계획과-9879
D000003100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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