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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986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류대창 03/28 임종국 협 조 NICE평가정보 증권 전자압류시스템 이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NICE평가정보 증권 전자압류시스템 이용 계획 체납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조사후 압류 및 추심과 해제 처리를 기존의 공문발송 방법이 아닌 NICE평가정보를 통한 전자화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한 압류와 추심, 주식 매각 및 해제를 추진하고자 함 1 개 관 ？ NICE평가정보 증권 전자압류시스템이란? - 증권 압류관련 서류 송달 및 수신처리를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 서비스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조사)는 기존처럼 공문으로 조사하고 압류-추심 매각-해제 절차까지 NICE평가정보 전산시스템 접속하여 전자적 실시 2 추진 목적 □ 기존의 공문발송 방식에서 전자발송 방법으로 신속성 확보 ？ 등기 발송시 3일 ⇒ 전자발송 1일로 2~3일 단축 □ 금융 조사비용 절감 효과 ⇒ 등기 발송비용 절감 <흐름도> 3 방법 및 비용 □ 방법: 공문 → 전자(압류,추심·매각,해제) 구분 조사 압류 추심, 매각 해제 현행 조사 공문발송 압류 공문발송 추심 공문발송 해제 공문발송 변경 조사 공문발송 전자발송 전자발송 전자발송 □ 비용: NICE 전산망 이용료 부담없이 사용 건당 비용발생 (단위: 원) 구분 조사 압류 추심, 매각 해제 현행 2,000 2,000 2,000 2,000 변경 2,000 440 440 440 ※ 비용: 건당 기준 4 추진내용 □ NICE평가정보 회사와 사용 계약 추가 체결 ？ NICE평가정보 사용자 권한 부여 받아서 NICE평가정보 증권압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압류 및 추심, 해제 실시 □ NICE평가정보 사용자 권한 부여: 아이디,비밀번호(금융총괄) □ 3개 증권사에 대하여 전자 압류시스템 우선 활용 ？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전산화 서비스 완료 □ 26개 증권사는 NICE평가정보사와 전산화 구축후 향후 활용 <증권사 현황>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교보증권 애플투자증권 흥국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한양증권 DB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화증권 현대차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부국증권 IBK투자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신영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케이프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5 행정사항 □ NICE평가정보사와 계약서 체결: 2019. 4월 □ 사용 비용: 매년말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전자 압류시스템 사용 비용을 NICE평가정보 회사가 청구시 일괄 결제 붙임: 1. NICE평가정보 증권압류시스템 개요 2. 전자압류서비스 계약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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