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41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경진 임성진 03/13 이성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장보기 사업 등 2019년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장보기 사업 등 2019년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시장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0(2019. 1. 11.)호]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사업예산 : 시비 540백만원 ○ 모집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진행 중이거나 지원 종료된 시장 ○ 지원규모 : 상인회？자치구 사업신청 후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결정 ○ 지원내용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단가 : (배송)월2,000천원,(콜)월1,750천원,(장보기)월875천원(4시간) ※ ’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급 월단가 기준 ※ 장보기 인력 인건비(국비 지원 종료)는 콜센터 인력 인건비의 50% 적용 Ⅲ 신청현황 및 추진경과 ？？ 신청 현황 [신청기간 : 19. 1. 14.(월)~1. 25.(금)] ○ 15개 자치구 25개 시장 : 총1,060백만원 ※ 국비 194백만원, 시비 500백만원,구비156백만원,자부담 211백만원) - 2·3년차 : 6개 시장(배송 6명, 콜 6명) - 4·5·6·7년차 : 18개 시장(배송 18명, 콜 11명, 장보기 8명) - 기타(중기부 공모 미선정) : 1개 시장(배송1명, 콜1명) ○ 세부 신청현황 연번 연차 자치구 시장명 신청인력 사 업 비(단위: 천원) 비고 배 콜 장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 정량평가 ○ 평가일시 : ○ 평 가 자 : ○ 평가방법 : ○ 평가항목 및 배점 Ⅳ 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 5명 내외 - 사업 담당팀장 및 전문가(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등 - 심의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관계 공무원 제외) ○ 위원회 기능 -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 - 신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최종 지원 대상·규모 선정 ○ 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 : 신청시장별 사업 책임자 참석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심의대상 : ※ ○ 심의위원 : ○ 주요내용 : 신청사업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평가방법 : 개별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 평가기준 - 배송서비스 신청인력 및 배송센터 예산 관리·운영 적정성 검토 - 사업추진 필요성, 배송 활성화계획 구체성·효과성 평가 - 배송 활성화계획 실현가능성 및 자치구 참여도 등 ○ 대상선정 : 정량평가(30%) 및 선정심의위원회(70%)점수를 합산 하여 70점 이상 시장을 우선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사업대상 최종 선정 Ⅴ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 및 심의수당 ○ 소요예산 : 약1,800천원 - 심사수당 : 1,000천원[150천원(심사수당)×4명, 100천원(사전검토)×4명] - 심의준비 : 300천원(음료, 필기구 등) - 자료인쇄 : 200천원 - 오찬 간담회 : 300천원(심사위원 5명, 관련 직원 등) ※ 지급근거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 ？？ 사업별 심의회 참석대상자 통보 ○ 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각 시장별 사업 책임자 등 Ⅵ 향후 추진일정 ○ 선정 결과 통보 : ’19. 3월 중 ○ 사업비(시비) 교부 : ’19. 3월말까지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추진 : ‘19. 1. ~ ‘19. 12. 붙임 1. 심의위원회 심사표(안) 1부. 2. 선정심의 의결서(안) 1부. 끝. [붙임 1]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선정 심의위원 심사표(안) [붙임 2]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선정 심의의결서(안) ？？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원 시장을 심사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내용 :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원시장 선정 연번 시 장 명 지원대상(단위:명) 사업비 배송 콜센터 장보기 2019. 3. 18.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선정심의위원회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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