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622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선일규 박광선 03/08 김창범 -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 토 론 회 개최 결과보고 2019.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 토 론 회 개최 결과보고 < 교육위원회 >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민-관-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2.20.(수) 14: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방안 모색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서울지역교육복지센터 24개소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담당자, 시민 등 ？ 참석인원 : 172명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8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박자양(강서교육복지센터) 14:08~14:20 축사 ○ 김생환 부의장 인사말 ○ 장인홍 교육위원장 ○ 정기원 중구교육복지센터장 14:20~14:25 기념촬영 - 14:25~15:35 기조강연 ○ 발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 김경년 교수(강원대학교) 15:35~16:30 주제발표 ○ 좌 장 : 양영식 교장(서울온수초등학교) ○ 토론자 - 허진영(은평메디텍고등학교 학생) - 김지혜(서울온수초등학교 교사) - 고정이(‘책을 타고 날다’ 대표) 16:30~17:00 질의답변 및 정리 ○ 좌 장 : 양영식 교장(서울온수초등학교) ○ 질 의 :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외 7명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발제 ？ 기조강연 : 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 방안- 역할 및 기능, 방향 (발제자 : 강원대학교 김경년 교수) Ⅰ. 교육복지 투자의 정당성 : 형평성 vs. 효율성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는 노벨상 수상자인 Heckman(2011)의 유아교육복지 사례연구결과를 통해 보더라도 단순히 대상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닌 건전한 시민양성을 통해 사회적 효용을 높인다는 면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임 Ⅱ. 교육복지대상 학생의 취약성과 학교의 지역사회기관 활용 - 교육복지 대상학생의 정서, 인지, 태도 등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은 교육의 모든 분야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음. 학교는 이러한 취약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지역기관 활용 및 연계 협력이 요구되어 짐 Ⅲ.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성과 증진 방향 - 학교가 지역기관과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호신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필요 -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서울의 풍부한 지역지관을 활용하여 학교교육 복지의 전달 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교육의 고유한 교육복지 제공 모델로서 운영의 안정성과 성과 증진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 및 인프라구축을 통한 교육복지활성화 및 신뢰를 구축하는 제도와 관계의 축적이 계속되어야 함 ？？ 주요토론 ？ 토론주제 1 : 학생이 바라보는 지역교육복지센터(토론자 : 허진영) - 토론자 본인이 직접 센터를 통해 경험한 내용(만남, 도움받은 것, 느낀 점 등)을 바탕으로 토론 - 학교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토론자가 지속적으로 센터와 관계를 맺으며 도움을 받은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언급 - 토론자가 ‘15살 이후 21살이 된 지금도 센터가 곁에 있어 주었고 찾아갈 공간이 있다는 것 감사하다’ -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있었던 시간이 나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으며, 이런 학생들은 센터에서 오래 만나주어야 이들이 변화할 것’ - ‘정책을 세우는 시의회, 시교육청에서 이런 센터를 지원해주기 바란다’ ？ 토론주제 2 : 학교에서 바라보는 지역교육복지센터 토론자 : 김지혜) - 위기학생에 대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통합적 지원 사례 공유, 통합지원시스템으로서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필요성, 센터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 진단 및 이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 ？ 토론주제 3 : 지역에서 바라보는 지역교육복지센터(토론자 :고정이)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불안정한 가정 환경, 방임 속에서 무기력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나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 - 민간 단체의 한계로 학교 진입의 어려움과 보조금의 공백이 있음. 한계상황에서 교육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해요소를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복지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기대함 - 그러나 현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조로는 네트워크 플랫폼의 역할로 한 자치구의 연계·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역부족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중심역할을 하는 이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의응답 ？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지속이 중요한데, 실무자의 변동 동으로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절차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함 - 사회복지분야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것은 현재 없음.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센터 위탁이 현재 3년 위탁 후 1번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해놓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함 -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년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복지센터가 유일함. 하지만 이것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오늘 강연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 같은 의미인지 궁금함. 그리고 센터 6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모든 인력을 유지 및 축소하고 있음.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가 필요한데 어떤 영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 ‘중간지원조직’과 ‘플랫폼’은 같은 의미. 조례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함. 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관행적인 내용, 확인된 내용들을 받아들이므로 제3자가 제시하기보다는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센터 위탁법인의 입장에서 센터 직원들의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 교육복지센터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 안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센터 직원들의 여건이 많이 힘들었음. 예산 편성에서는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사회복지현장은 점차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추세인데, 교육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고 직원들의 교육이나 슈퍼비전은 개별법인의 상황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함 - 올해 센터가 25개로 확대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그러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된 예산 확보를 건의해보는 것도 좋겠음.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적절한 경로를 잘 활용하였으면 함 ？ 교육복지센터에서 1:1 코칭맘으로 2년간 자원활동가로 활동했음. 연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예산구조에 따라 중단되거나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움 ？ 센터 이용 학부모의 입장에서 센터의 실무자들이 자신의 복지는 챙기지 못하고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 ？ 교육복지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연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네트워크들은 자체적인 역량과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어떻게 함께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 ⇒ (좌장 마무리) 그동안의 센터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지금의 센터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구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의 안정화’,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내용은 의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조례제정？ 조례개정, 정책제언, 의견수렴 등 - 조례제정 및 개정 : 교육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 및 기존 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의 개정 - 정책제언 ？‘중간지원조직’과 ‘플랫폼’은 같은 의미. 조례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함 ？구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의 안정화’, ‘조례제정’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다년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복지센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분야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것은 현재 없으므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임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700,00 2,700,000 0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0 참석수당 2,700,000 1,050,000 0 자료 인쇄비 등 500,000 포스터 및 현수막 등 1,150,000 사무용품 및 음료 0 기타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업무추진비 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좌 장 : 300,000 원× 1 명 = 300,000 원 - 발제자 : 300,000 원× 1 명 = 300,000 원 - 토론자 : 150,000 원× 3 명 = 450,000 원 붙임 1.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 부. 2. 회의록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 용량 초과로 인해 붙임 1, 3은 별도 메일 송부 〔붙 임 2〕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2019. 2. 20.(수) 14:00~17:00 □ 장 소 : 서울시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8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박자양(강서교육복지센터) 14:08~14:20 축사 ○ 김생환 부의장 인사말 ○ 장인홍 교육위원장 ○ 정기원 중구교육복지센터장 14:20~14:25 기념촬영 - 14:25~15:35 기조강연 ○ 발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 김경년 교수(강원대학교) 15:35~16:30 주제발표 ○ 좌 장 : 양영식 교장(서울온수초등학교) ○ 토론자 - 허진영(은평메디텍고등학교 학생) - 김지혜(서울온수초등학교 교사) - 고정이(‘책을 타고 날다’ 대표) 16:30~17:00 질의답변 및 정리 ○ 좌 장 : 양영식 교장(서울온수초등학교) ○ 질 의 :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외 7명 □ 회의록 [기조강연] 지역교육복지센터 발전 방안- 역할 및 기능, 방향- ？ 강연자 : 김 경 년( 강원대학교 교수 ) Ⅰ. 교육복지 투자의 정당성 : 형평성 vs. 효율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는 이제까지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만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형평성을 신장하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효율성 달성에 항상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노벨상 수상자 Heckman(2011)의 연구-유아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으로 3-5세 대상 책읽기 및 부모상담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표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가 중단한 5년 뒤에는 다시 하락하여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그룹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30~40년 뒤 유아시기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집단이 사회적 문제의 감소를 나타냈다-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Heckman에 의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투자가 형평성만 추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투자에 대한 비용과 효과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투자는 사회계층간 기회와 자원을 완화하기 위한 형평 지향적이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투자이다.( 비용 : 효과 = 1 : 9.11 ) 예컨대 고교 졸업률 1% 증가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 감소와 관련되어 우수인력 양성과 같은 사회적 혜택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직접적 혜택을 누리는 투자가 아닌 보통 시민을 육성하는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투자는 단순히 대상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닌 건전한 시민양성을 통해 사회적 효용을 높인다는 면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Ⅱ. 교육복지대상 학생의 취약성과 학교의 지역사회기관 활용 교육복지 대상학생의 정서, 인지, 태도 등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은 가정소득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모든 분야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학교는 이러한 모든 취약성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다. 취약성을 다루는 지역기관이 이미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기관의 활용은 제한된 영역에서 단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각 기관이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각자의 전문지식, 정보,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면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해 수요자인 학교와 학생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서비스 기관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기관 간 분절을 극복하고 공동 협력하기 위한 여러 노력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자치구청과 협의하여 학교와 지역기관을 중개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를 구축하였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학교의 부족한 교육복지 자원을 보충하고 가정의 취약성에서 오는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기존 지역 사회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문화 사업은 학교와 연계·협력 부재로 대상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청-일반자치 단체 간 분리형 중복지원 투자 및 누락 등으로 행·재정적 낭비를 억제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해 매개자, 촉진자로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이 주어졌다. 활용 및 연계 협력이 요구되어 진다. Ⅲ. 교사의 지역사회 기관 전문성 인식 학교의 지역기관 활용이 모든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교사 전문성에 대한 주민의 믿음과 교사의 직업적 자긍심은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분리하고 교사와 지역주민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리하여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를 폐쇄적인 조직으로 이끌고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섬으로 인식되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사전문성에 대한 제한된 인식은 업무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중된 업무로 시간의 부족에 처해있는 교사는 주위의 가용할 자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로서 교사 정체성은 이러한 필요에 수긍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저항한다. 지역사회 기관 전문성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기관 활용은 교사에게 가중되는 수요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은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다. Ⅳ. 학교의 지역사회 기관 활용의 거래비용 교사가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실제로 네트워크, 협력 또는 업무 위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래비용 관점(Coase, Williamson, North )에서 지역사회와 거래에 드는 비용이 크다면 지역사회 보다는 학교 내부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낳는다. 교사들이 지역기관 활용에 대한 거래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기관과 협력을 위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협상비용, 지역기관 활용에 따른 학교의 책임과 관련된 감시비용, 지역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부족과 관련된 측정비용, 지역기관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기인한 정보비용을 들고 있다. 반면에 지역기관의 학생지도 전문성에 대한 신뢰부족은 지역기관 활용의 거래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성과 증진 방향 학교가 지역기관과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호신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교육복지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이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간조직’이라는 위상적 특성과 ‘지원조직’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모두 가진 조직이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라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특정분야 지원형 중간지원조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기관 발굴, 학교와의 연계 지원,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주요업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명기하고 있다. 학교의 지역사회와의 협력문화 개선 방안으로 첫째, 학교의 적극적인 지역교육복지센터 활용이 필요하다. 지역교육복지센터 활용 경험과 교육복지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육복지 활동의 성과 기대에 대한 상관성 면에서 센터를 경험한 교사의 경우 교육복지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은 학교들의 센터 활용도를 높일 때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와 지역기관 연계의 표준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역기관 협력을 위한 절차의 번거로움과 지역기관 서비스 제공 및 결과에 대한 학교의 책임소재 등을 꼽고 있다. 지역기관 활용의 표준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교사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풍부한 지역지관을 활용하여 학교교육 복지의 전달 체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교육의 고유한 교육복지 제공 모델로서의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 개선 방안으로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초기 출범 형태에서 탈피하여 학교지원과 지역네트워크 업무의 체계화, 전문화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센터의 인력이 확대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 운영의 권한과 책임 부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교육복지센터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센터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개발 분담, 학습 공동체 구성 등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신뢰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시 교육청으로 부터 일종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시 교육청은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및 지출을 보고 받고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활동은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을 전제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위축될 것이다. 통제와 지원의 차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복지활성화 및 신뢰를 구축하는 제도와 관계의 축적이 계속되어야 한다. [토론발표] ？ 토론자 1 : 허진영(은평메디텍고등학교) 센터와의 경험 내용(만남, 도움받은 것, 느낀 점 등)을 바탕으로 토론함 - 2013년 2월 금천교육복지센터와 만남 - 자신은 일진이었며(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림) 학교 가기를 싫어했음 - 친구 때문에 센터를 알게 되었으며 친구의 임신 문제를 센터를 통해 돕게 된 경험도 있음 - 친구와 연류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도 센터의 도움을 받음 - 본인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서 검정고시(중학교 졸업)를 보려할 때 지역기관 연계 도움을 받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함 - 또 다른 지역기관의 플래닝스쿨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음 - 이런 과정에서도 금천센터를 계속 찾았음 - 금천센터 선생님들은 6년째 계속 볼 수 있어서 다행임 - 15살 이후 21살이 된 지금도 센터가 곁에 있어 주었고 찾아갈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 -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있었던 시간이 나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음 - 이런 학생들은 오래 만나주어야 이들이 변화할 것이라 생각함 - 정책을 세우는 시의회, 시교육청에서 이런 센터를 지원해주기 바람 ？ 토론자 2 : 김지혜(서울온수초등학교 교사) - 학교에서 바라보는 지역교육복지센터 주제 발표함. - 위기학생 지원 사례 발표함. - 교내 위기학생에 대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심리정 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어려움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원함. ？2014.6 00초 담임교사 의뢰(학습부적응, 무기력) ？2014.6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아동과 모 심리검사 연계 ？2014.7 학교 사례협의회 개최( 심리검사, 치료 및 사례관리, 홀딩도어 설치(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등 학교-센터-지역기관과 역할 분담) ？2014.9 아동이 조부와 방을 쓰는 것을 거부하여 임시방편으로 부모와 같이 쓰는 방에 홀딩도어를 설치해 공간 분리 ？2014.9 구로드림스타트 치아우식증 치료 연계 ？2014.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놀이치료 연계 ？2014.10 학교 사례협의회 개최( 서비스 모니터링 및 개입방안 모색,학교-센터-지역기관과 역할 분담),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온수기 설치 및 부모 알코올 상담의뢰 ？2014.11~ 학습멘토링 연계 ？2014.11~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진행 ？2015.8 임대주택으로 이사 ？2015.8 모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멘토링 시작 -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과정을 경험하며 센터의 전문성을 체감함 - 학교는 이렇게 구축된 통합지원시스템이 단절 없이 작동하길 희망하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연속성이 저해됨 - 지역교육복지센터에 요구되는 과업(풍성한 연계 기관 보유로 학교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 처리등 전문성 확보, 사전협의, 진행상황 공유 등 소통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 부수적 업무처리로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확보되기 바람 - 또한, 시스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노동 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함 ？ 토론자 3 : 책을타고날다 대표 고정이 [지역교육복지센터와 함께 ‘다음’을 생각하며!] -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소득 가정과 교육소외 아이들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만나기 시작함 -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학교와 지역과 가정에 연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 민간 단체의 한계는 생각보다 컸음 -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12월이면 끊기는 지원금과 학교 행정이 진행되어지는 5월 이전까지의 공백기는 아이들에게 가장 불안한 시간들이 되었으나 민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이었음 - 한계의 시점에서 교육복지센터를 만남 -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 사례 발굴과 지역 연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민간의 한정된 예산을 극복하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담보가 생김 - 이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간의 또 다른 기댈 언덕이 생긴 것임 -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의 길을 함께 열어주었으며, 공동 사례회의와 협의체를 통해 한 아이를 온 마을이 만나 고민하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줌 - 또한 지역 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키워주며 직무와 가치의 다양한 거시적 안목을 위해 지역 활동가와 기관의 구심점 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 특색 사업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이해와 인식 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만날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 연계와 이제 2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단계의 교육복지를 말하다’주제로 권역별 원탁토론과 통합원탁토론을 주관하는 등 민·관·학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통합원탁의 마지막 지역의 외침은 하나였고, 교육복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 지역교육복지센터, 너를 믿는다!!! - 그러나 협력하고 공동사례회의를 하면서 지켜보는 교육복지센터의 실무진 업무의 과부하는 곁에 있는 우리의 미안함이 있음 -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의 현황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람 -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프로그램을 뛰어 넘는 지역 역량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있음 - 지역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 가운데는 지역교육복지센터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함 - 현재의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지역 플랫폼의 역할에 학교와 학교 밖 연계 강화, 위기 아동 발굴 및 지역연계, 위기가정 지역자원 연계, 건강한 가족문화 만들기, 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한 자치구를 연계하고 책임지는 것으로는 역부족임 -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사랑, 희망, 웃음, 기쁨의 가지를 지역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 일을 안정적이고 인정받으면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소망함 "우리는 사려깊고 사명감이 강한 작은 시민단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제 세상을 바꾼 것도 그런 단체들 뿐이다." -마거릿 미드- ？ 질의 및 답변 ？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트워크가 지속되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함. 하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실무자들의 변동 등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절차 표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함 (김경년 교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것은 없음. 절차가 마련되면 그 절차에 따라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 마련한다는 자체가 중요함 ？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현재 센터의 위탁 시스템이 3년 위탁하고 1번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함 (김경년 교수) 현재 체계에서 실제로 다년간 계약하고 있는 것은 센터가 유일함.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임, (좌장)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청 사례로는 센터가 유일함.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례안에서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다시 이루어지길 제안함 ？ (천일중학교 부장) 지금까지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오늘 강연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단어를 사용. 같은 의미인지 궁금함. 그리고 센터 6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모든 인력을 유지 및 축소하고 있음.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가 필요한데 어떤 영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김경년 교수) 중간지원조직과 플랫폼은 같은 의미. 행정조직에서는 ‘중간지원조직’, 기업에서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함. 요구되는 기능은 같다고 생각. 조례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함. 법은 보수적이라 관행적인 내용들, 확인된 내용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제시하기보다는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함 ？ (초록상상 대표) 센터 직원들의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 지금처럼 가다가는 내년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까봐 걱정스러움. 교육복지센터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함. 법인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교육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당황스러움 - (좌장) 안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다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고 참았다고 봄. 예산편성에서는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양천교육복지센터 직원) 센터에서 6년째 일하고 있음. 처음 입사했을 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현재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달라졌다고 생각함. 사회복지현장은 점차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추세인데, 교육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고 직원들의 교육이나 슈퍼비저는 개별법인의 상황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함 (김경년 교수) 올해 25개로 확대될 예정이니, 그러한 내용을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건의해보면 좋겠음.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적절한 경로를 잘 활용하였으면 함. 정치력이 없는 것이 아쉬움. 주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람 ？ (자원활동가) 교육복지센터에서 1:1 코칭맘으로 2년간 활동했음. 연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예산구조에 따라 중단되거나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보고자 참여하였음 - (좌장)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성북구 학부모) 센터의 실무자들이 비정규직 느낌이 들고 자신의 복지는 못 챙기는 것은 아닌지,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음.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드리고 싶음 ？ (강서상담사) 교육복지는 만능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교육복지가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연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네트워크들은 역량과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함께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그리고 기관들과 교육복지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학교가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지 궁금함 - (좌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토론과 기관간 소통이 필요한 부분임. 학교와 기관 간의 신뢰관계 형성은 지역청에서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 모두 모여 기관소개 등을 통한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그런 방식을 제안해볼 수 있고, 쉽지 않겠지만 하나씩 만들어가야함 ⇒ (좌장 마무리) 그동안의 센터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지금의 센터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구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의 안정화’,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내용은 의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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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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