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921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손욱순 강병욱 03/08 박미애 협조 운영팀장 김연성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2019.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아트센터 이용 활성화 및 공원이용 시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 공원녹지정책과-2832호(2019.2.15.)[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방식 검토보고] ※ 그간 운영경과 - ’09.07.30~’15.12.31 민간위탁(세종문화회관) - ’16.01.01~’18.12.31 사용?수익허가(세종문화회관) ∏ 협약 개요 ○ 관리위탁 시설 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 면적 : 아트센터 9,868㎡ - 물품 : 총 849종 1,438개 - 주요시설 : 문화센터, 어린이미술관, 중식당, 레스토랑 등 ○ 관리위탁 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 관리위탁 기간 : 2019.1.1.~2021.12.31.(3년) ○ 관리위탁 사업내용 - 문화사업, 식?음료사업, 아트센터 내 주차장 운영사업 - 시설물, 비품, 장비 등 유지관리, 기타 위탁재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Ⅲ 사용료 부과 ○ 사용료(’19년) : 77,241,000원(재산가액의 1% - 공공 공연장 사용료 감면) 허가대상 위치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용료 부과내역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강북구 월계로 173 2019.1.1.~ 2021.12.31. (3년) (재)세종 문화회관 사용료 : 77,241,000원 부가세 : 7,724,100원 합 계 : 84,965,100원 ○ 사용료 산출 : 96,433,610원(재산가액의1%)?19,192,610천원 (공공 공연장 사용료 감면) ① 재산가액 : 금9,643,361,085원(감정평가액) ② 재산가액의 1% (출연기관 사용료율) : 96,433,610원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③ 사용료 감면: 19,192,610원 - [1,760.79㎡(공공 공연장 면적)×1,090천원(단가)]10/1,000 - 산출근거 :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면제 시설 : 문화센터 지상2층(1,336.69㎡), 문화센터 지상3층(424.10㎡) 연번 건물 구분 면적 비고 1 문화센터 지하2층 기계실 등 690.58㎡ 주차장 1,590.00㎡ 지하1층 사무실 등 722.87㎡ 편의점 53.55㎡ 지상1층 유휴공간 2,282.76㎡ 갤러리,드림스튜디오 포함 카페드림 425.09㎡ 지상2층 퍼포먼스홀 1,336.69㎡ 사용료 면제 지상3층 콘서트홀 424.10㎡ 사용료 면제 소 계 7,525.64㎡ 2 어린이 미술관 지하1층 207.73㎡ 지상1층 418.43㎡ 지상2층 364.86㎡ 소 계 991.02㎡ 3 중 식 당 1층 단독건물 667.39㎡ 메이린 4 레스토랑 1층 단독건물 461.44㎡ 라포레스타 5 커 피 숍 어린이미술관 옥상 8.75㎡ 카페1 6 카페 테라스 월영지 인근 44.80㎡ 7 커 시 숍 전망대 2층 153.84㎡ 카페2 8 스낵하우스 15.21㎡ 총 면 적 9,868.09㎡ Ⅳ 향후 계획 ○ 2019. 3. 15. : 협약체결 ○ 2019. 4. 5. : 사용료 징수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관련법령 1부. 3. 공원녹지정책과-2832호(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방식 검토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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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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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원녹지정책과-2832호(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관리방식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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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관리위탁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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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921 생산일자 2019-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2289-4012) 관리번호 D0000035740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