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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행정책과-2898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유용식 代유용식 전결 02/28 박태주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9. 2.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계획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기준 및 운영방안 정립 및 정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Ⅰ 점검목적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문제점 분석 등 개선 정비를 통하여어린이 안전대책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필수시설, 선택시설 등)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유지·관리방안(보도 또는 보행로의 폭, 차로폭 등)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관리 운영기법(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등)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2016~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정비사업 194개소에 대하여 30개소(자치구별 2개소 내외) 선정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신규 정비 소계 신규 정비 소계 신규 정비 소계 신규 정비 사업개소 194 77 117 61 33 28 20 14 6 113 30 83 점검대상 30 20 10 10 2 8 5 3 2 15 15 - ？？ 점검기간 : 2019. 3. 4(월) ~ 3. 15(금)〈기간 중 10일〉 ？？ 점검방법 ○ 보행안전팀장 및 직원 및 해당 자치구 합동점검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 점검내용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및 관리실태 - 필수시설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30㎞/h 이내) - 선택시설 · 차량속도 저감시설(과속방지턱, 도로적색포장, 과속경고표지 등), 보행안전시설(보도, 방호울타리, 볼라드 등), 횡단안전시설(무단횡단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등), 기타 안전시설(도로반사경, 옐로카펫 등) ○ 보호구역 내 시·종점부에 발광형 안전표시 설치현황 -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야간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시·종점부 설치 여부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하거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에 없는 곳으로 이전 조치 등 ○ 관리실태 점검보고서(점검 체크리스트 등) :【붙임 1】참조 Ⅲ 향후계획 ○ 2019. 3월 : 보호구역 현황 및 점검 ○ 2019. 4~5월 :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Ⅳ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 점검계획 통보 및 정비 등 협조 요청 붙 임 : 1. 점검보고서(점검 체크리스트 등) 1부. 2. 어린이보호구역 점검대상 연도별(2016~2018년)현황 1부. 3. 연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현황 1부. 끝. 【붙임1】 ○○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보고서 (000구) ？？ 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점 검 유 형 항 목 ①예 ②아니요 결 과 도로의 기능 30km/h 이하로 속도제한을 할 수 있는가? - 제한속도 하향 및 속도저감시설 설치 여부를 위한 확인 □ □ ①접근기능의 도로 ②이동기능의 도로 보행 안전성 보행로와 차도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 보도, 길가장자리구역선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로가 2m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 확보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로의 단절 없이 보행연속성이 확보 되었는가? - 보도, 횡단보도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횡단 안전성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자의 무단횡단 억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 되었는가? - 불법 주·정차, 도로 위 장애물 등 확인 □ □ ① 양호 ② 불량 ○ 점검결과 의견 도로의 기능 보행 안전성 횡단 안전성 ① 접근성 ② 이동성 ① 양호 : 3개 ② 불량 : 0개 ① 양호 : 1개 ② 불량 : 2개 - 의견(예시) : (이동성도로) / 보행 안전성이 모두 양호이며, 횡단 안전성에 불량 ○ 주요현황 및 실태(예시) 구 분 현 황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도로의 기능 ？제한속도 30km/h 초과하는 이동기능의 도로 ① 주출입문 앞 차량의 고속주행 우려 사진 첨부 보행 안전성 ？보·차도 분리 등 보행환경이 양호한 상태 - 횡단 안전성 ？횡단보도 설치 등 횡단환경이 양호한 상태 ① 보행동선을 고려하지 못한 횡단시설 미설치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현황 구 분 시설물 설치현황 시설물명 설치개소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필수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사진 첨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금지표시 선택시설 차량속도 저감시설 과속방지턱 도로적색포장 과속경고표지 보행안전 시설 보차도분리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볼라드 등 횡단안전 시설 무단횡단방지시설 고원식횡단보도 기타 안전시설 도로반사경 옐로카펫 발광형 안전표시 공통 필수시설 유형별 선택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 주·정차 금지표지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 속도제한 노면표시 차량속도 저감시설 주·정차 금지 시설 기타 안전시설 교통운영기법 공통 필수시설 및 유형별 선택시설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국민안전처) 부록 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참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구 분 설치현황 실태 및 문제점 현황사진 설치위치 설치규모 (개소,면수) 노상주차장 사진 첨부 ？？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개선방안(예시) 개선 내용 ① 주출입문 앞 및 주도로 진·출입부에 고원식횡단보도 또는 고원식교차로 필수 설치 ② 보행로 필수 확보 ③ 필요지점에 방호울타리 필수 설치 ④ 장애물 제거, 도로 반사경 등 설치 검토 ？？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운영방안(예시) 구 분 개선 내용 사진 보도 (보행로) 보도 또는 보행로는 2.0m 이상 확보 불가피할 경우 1.5m 이상으로 축소 가능 보행로 1.5m 이상 확보가 불가피할 경우 보·차혼용도로 설치 검토 사진 첨부 차로 최소차로폭인 3.0m 적용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로폭을 2.75m까지 좁힐 수 있음 일방통행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녹색신호시간연장 운영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을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도로 운영 관리 방안 및 교통관리 운영기법(예시)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국민안전처) p26~28쪽 참고 작성 【붙임2】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장점검 대상지('16~18년) 연번 자치구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신규(2) 정비(8) 신규(3) 정비(2) 신규(14) 정비(1)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계 30 2 8 3 2 6 1 7 1 1 성북 2 장위 소리 3.4(월) 2 종로 - 3 중구 1 중림 “ 4 용산 - 5 성동 1 숭신 3.5(화) 6 광진 3 성수 자양도담 한국켄트 “ 7 동대문 1 답십리 3.6(수) 8 중랑 - 9 강북 - 10 도봉 1 월천 3.6(수) 11 노원 1 청솔창의 3.7(목) 12 은평 3 수리 신사 은평국제 “ 13 서대문 1 북가좌 3.8(금) 14 마포 1 노고산 “ 19 영등포 2 영원 영중 3.11(월) 15 양천 2 양목 양동 “ 16 강서 1 양천 3.12(화) 17 구로 1 신도림 “ 18 금천 - 20 동작 2 신길 대림 3.13(수) 21 관악 1 청룡 “ 22 서초 1 샤이닝키즈 3.14(목) 23 강남 1 한울 “ 24 송파 2 예일 예량 3.15(금) 25 강동 2 천동 봄햇살 “ 【붙임3】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연 번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계 61 28 4 28 1 1 종로 2 창신(＄) 구립엔젤키즈 2 중구 2 봉래 단우물, 3 용산 1 이촌 4 성동 2 숭신, 옥수 5 광진 2 성수, 장안 6 동대문 7 새소리 어린왕자, 삼성, 더불어숲, 오르다, 우아세, 예지안 7 중랑 - 8 북 3 흥천, 이화, 초원 10 도봉 3 창원, 월천 한내 11 노원 1 상천 12 은평 3 수리, 신사 아이젤 13 서대문 2 홍은 외국인 학교 14 마포 2 신석(＄), 아이빛(＄) 15 양천 5 경인, 양목, 양동 신정, 원일 16 강서 7 신곡, 양천 어린왕자, 까치산, 에반, 예은, 구립아이솔 17 구로 2 예뜰, 항동 18 금천 1 구심(＊) 19 영등포 2 우신, 영원 20 동작 - 21 관악 4 신봉, 신림, 난향 청룡 22 서초 2 LG전자강남센터, 사랑의 23 강남 2 도곡 충현 24 송파 2 오륜 티움 25 강동 4 천동, 명일 고일, 동심 ※ 신규 지정 : 33(예산투입 30, 원인자 1, 자체시행 2), 기존 확대지정 : 28(예산투입27, 자체 1) 자체시행(＄) : 신석,아이빛,창신, 원인자(＊) : 구심초교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연 번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계 20 6 2 12 1 종 로 - 2 중 구 1 필동 3 용 산 - 4 성 동 1 구립신금호자이 5 광 진 1 성자초교 6 동대문 1 답십리 7 중 랑 1 정암 8 성 북 1 길원 9 강 북 - 10 도 봉 1 방아골 11 노 원 1 청솔창의 12 은 평 1 하늘 13 서대문 1 북가좌 14 마 포 - 15 양 천 - 16 강 서 1 배다리 17 구 로 1 오류남 18 금 천 1 시흥 19 영등포 1 선재 20 동 작 1 하랑숲 21 관 악 1 아뜰 22 서 초 1 샤이닝키즈 23 강 남 1 세곡햇빛 24 송 파 1 예일 25 강 동 1 구립은강 ※ 신규 지정 : 14, 기존 확대지정 : 6 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신규 30】 연 번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등 유치원 어린이집 계 30 12 4 14 1 종 로 - 2 중 구 1 중림 3 용 산 1 맑은숲 4 성 동 2 동신, 숭신 5 광 진 2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자양도담 6 동대문 - 7 중 랑 - 8 성 북 2 장위 소리 9 강 북 - 10 도 봉 - 11 노 원 - 12 은 평 2 은평국제 다우림 13 서대문 1 새솔 14 마 포 2 노고산, 동교 15 양 천 - 16 강 서 3 수명 우현 버클리 17 구 로 1 신도림 18 금 천 1 독산 19 영등포 2 영중, 대영 20 동 작 4 신길, 상도, 대림 신현 21 관 악 2 한별 초롱별 22 서 초 - 23 강 남 1 한울 24 송 파 1 예량 25 강 동 2 성내참사랑, 봄햇살 【기존 83】 연 번 자치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계 83 1 종 로 - 2 중 구 3 흥인, 충무, 광희 3 용 산 - 4 성 동 2 동호, 숭신 5 광 진 3 구남, 성자, 신양 6 동대문 3 장평, 답십리, 안평 7 중 랑 - 8 성 북 7 장곡, 숭례, 개운, 장월, 청덕, 숭덕, 길음 9 강 북 - 10 도 봉 - 11 노 원 - 12 은 평 8 대은, 역촌, 신사, 대조, 연은, 증산, 응암, 상신 13 서대문 10 경기, 미동, 금화, 이대부속, 북성, 안산, 창서, 인왕, 대신, 홍은 14 마 포 - 15 양 천 - 16 강 서 5 탑산, 등현, 등원, 유석 프란치스코 17 구 로 - 18 금 천 - 19 영등포 - 20 동 작 4 신길, 대림, 상도 시현 21 관 악 - 22 서 초 - 23 강 남 17 개원, 개일, 개포, 구룡, 대모, 대왕, 대진, 대청, 세명, 수서, 양전, 영희, 왕북, 율현, 일원, 자곡, 포이 24 송 파 - 25 강 동 21 묘곡, 천호, 명덕, 강일, 강솔, 신명, 명원, 강명, 주몽, 대명, 강동, 한산, 명일 강일늘사랑, 은새 고일, 구립은강, 자이젠킨더, 예꿈, 준현, 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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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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