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협력상생담당관 (경유) 제목 상위법령에 위반된 규정(훈령) 사례 제출 1. 협력상생담당관-1724(2019. 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정부의 훈령 중 상위 법령상 근거를 위반하여 규정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의과제(목록) 1부. 2. 검토의견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곽배호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2/2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44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무과(서소문청사)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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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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