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현황 등 재등록 관련 검토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법정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 ‘19. 1. 24.限)에 따른 재등록을 미이행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조치 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붙임 1.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현황 등 재등록 관련 검토결과 보고 1부. 2. 상조업체 자본금 증자 현황 등 재등록 관련 검토결과 보고(요약) 1부. 3. 재등록 관련 공정위 공문 1부. 4. 5.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체계 1부. 6. 대안 상조 서비스 운영 현황 1부. 7. 관련 법률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담당관 02/18 민수홍 협조자 주무관 김광종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7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7)
17194234
2021092915410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791
D0000035591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