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56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규영 권영민 최병훈 이진용 01/15 한제현 협 조 시설국장 이택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최성태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의거 대형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2018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2018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본부방침, ’18.12.10)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사업 : 2018년 하반기(7~12월)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대상사업(201개) : 건설공사 74개, 건설사업관리용역 94, 건설기술용역 33 구 분 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 비 고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계 (9개부서) 490 992 195 421 213 430 82 141 시 설 국 (4개부서) 353 720 150 265 156 354 47 101 도시철도국 (5개부서) 137 272 45 156 57 76 35 40 측정 기간 : 2018. 12. 10 ~ 12. 31. 측정 부서 ？ 본부 안전관리과 : 기동불시점검반 공사장 점검 ？ 사업부서 : 해당사업에 대한 수시 부실측정 Ⅲ 벌점부과 내용 부과현황 : 구 분 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 업 체 기술자 업 체 기술자 업 체 기술자 계 - - 토 목 부 - - 건 축 부 - - 방재시설부 - - 벌점부과 주요내용 연번 공 사 명 벌점 측정 부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 사 유 업 체 기술자 업 체 기술자 업체 기술자 1 2 3 Ⅳ 행정사항 2019. 1. 15. : 벌점부과 현황 통보 (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붙임 : ’18년 하반기 부실벌점 측정 총괄표 1부. 끝.

16982734

2021092918311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456

D000003536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