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487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과장 이하진 01/14 이진형 협 조 주무관 이수미 2018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2019. 1 주택공급과 ’18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사)나눔과미래에 위탁 중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2018년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수탁법인 : (사)나눔과미래(대표 송경용) ○ 수탁기간 : 2018. 2 ~ 2020. 1(2년) ※ 前 수탁기관인 (재)한국사회투자에서 인수인계 등을 위해 ’18.1월까지 연장 운영 ○ 정 원 : 6명(현원 7명) ○ ’18년 예산 : 650백만원 Ⅱ 추진실적 ○ 신규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발굴 -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기초 및 심화과정 6회 342명 - 사회주택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 컨설팅 99회, 멘토링 9회 - 탁상감정평가(연 255건) 및 공공건축가 자문(29건) 지원 등 ○ 사회주택 인식 저변 확대 - 사회주택플랫폼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컨텐츠 제작·확산 - 지하철 역사(11개, 일평균 5만명 이용) 스크린도어 홍보 - ’18 도시재생한마당 사회주택부스(방문상담 91명, 상세상담 43명) 운영 ○ 사회주택 품질제고 및 민간투자처 발굴 - 시공 관련 품질점검(10회), 사회주택 민간자금 유치(4,000백만원) 등 Ⅲ 정산보고 ?? 총 괄 (단위 : 천원) ※ (재)한국사회투자의 ’18년 1월분 위탁사업비 포함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 정산검토 결과 ○ ’18년 예산(644백만원) 대비 실 집행률은 92.4%(595백만원)로, ’17년(84.7%) 대비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다만, 사업계획 수시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필요 ○ 또한, (사)나눔과미래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검토 결과 집행기준 미흡 등으로 인한 일부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 Ⅳ 향후계획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사)나눔과미래 → 시) : ’19.1.15.까지 ○ 반납금액 : 48,797천원 - 민간위탁금 48,699천원 ?이자발생액 98천원 ○ 반납방법 - 민간위탁금 : 당해연도 예산으로 반납 처리 - 이자발생액 : 세외수입 처리 ?? 정산점검 결과 통보 및 개선요구(시 →(사)나눔과미래) ○ ’18년 지도·점검(’18.10.29) 결과 등 기 통보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센터 위탁사업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 ○ KTX 취소수수료 등 부적정 집행사례 소명 후 필요 시 환수 조치 ?? 조직담당관 주관 통합 회계감사 대비((사)나눔과미래) : ’19.2~3월 ※ 연간사업비가 10억원 미만 사업은 통합 회계감사 대상 붙 임 1. ’18년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실적보고((사)나눔과미래) 1부. 2. ’18년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정산내역((사)나눔과미래) 1부. 3. ’18.1월분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정산내역((재)한국사회투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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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339
본청
주택공급과-487
D000003536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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