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60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소석영 김승훈 국승열 김성보 04/19 진희선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자선정 및 관리계획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자선정 및 관리계획 주민 공동체활성화 및 주민중심의 자립적 도시재생추진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자 선정 방법 및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무리 단계에 따라 주민중심으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민간운영자 선정 등 운영계획 수립 ○ 시설관리에 대한 관계자(기관)간 역할 정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 ※ 운영자 선정 대상 시설 시설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개요(전체) 추진경과 및 계획 창신2동 공동이용시설 (회오리마당) 창신동 595-272 (143.1㎡) ？ 지상3층 ？ 연면적 127.66㎡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15.7 : 부지매입 ？‘16.8 : 설계자선정 ？‘17.7 : 착공 ？‘18.4 : 준공(예정)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 (토월) 창신동 7-26 (968.9㎡) ※시유지 ？ 지하3층, 지상2층 ？ 연면적 763㎡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16.9 : 설계자선정 ？‘17.6 : 착공 ？‘18.5 : 준공(예정) 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수수헌) 숭인동 70-34외 1 (261.2㎡) ？ 지상2층 ？ 연면적 262.67㎡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15.6 : 부지매입 ？‘16.8 : 설계자선정 ？‘17.7 : 착공 ？‘18.4 : 준공(예정) 백남준 기념관 창신동 197-33 (154.4㎡) ？ 지상1층 ？ 연면적 87.84㎡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17.3 : 개관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시범운영중) ？？ 백남준기념관은 전체시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24.5㎡)에 대해 운영자 선정 ※ 현재 공사진행중인 시설의 경우 일부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Ⅱ 추진방향 ？？ 운영계획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역량있는 운영자 선정을 위해 공모 추진 - 공모참가자는 1개 이상 시설에 대한 공모참여 신청 가능 - 시설간 유기적인 운영 연계 유도를 위해 복수시설 운영 신청자에게 가점부여 ？？추가 1개 시설당 5점(예시 : 3개 시설 운영계획 제출시 = 추가 2개시설 × 5점 =10점) ※ 가산점은 각각 시설별 평가점수에 부여 ○ 운영자의 운영 안정성 부여를 위해 장기간 사용허가(최대 3+3년) - 3년 운영후 평가를 거쳐 적정시 3년 연장(갱신) ※ 운영기간 종료시 공모를 거쳐 재선정(기존 운영자 참여 가능) ○ 운영용도는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공익목적기준에 맞는 용도 허용 ○ 도시재생법 및 조례에 의거 사용료는 면제하되, 운영경비는 운영자부담 ※ 운영경비 : 개별관리비, 공동관리비, 도난방지시설 유지비 등 ○ 운영 수익금은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익목적 활용 - 단, 운영을 위한 투자비는 운영수익금에서 우선 회수가능 ※ 공익목적 : 서울시조례(제6842호) 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준용 적용 ？？ 관리계획 ○ 시설운영 초기단계인 ‘18년까지는 서울시(주거재생과) 주체로 관리 ○ ‘19년부터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자치구(종로구) 위임 추진 ○ 운영현황 점검 실시(연 2회 원칙, 필요시 수시개최) Ⅲ 운영자 선정공모 추진(안) 공모 공고 (방침일) ？ 신청 접수 (5. 9) ？ 공모 심사 (5.15) ？ 협약 체결 ？ 운영 (3년+3연 연장) ※ ‘18.5~6 : 운영준비 및 시범운영 ※ 추진 일정 및 방법은 진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운영자 선정공모 ○ 공모목적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주체 선정 ○ 대상시설 : 창신2동？창신3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백남준기념관 ？？공모참여자는 1개 이상 시설에 대해 공모신청가능 ？？단, 백남준기념관은 전체시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24.5㎡)만 해당됨 ○ 공모기간 : 본 방침일 ~ ‘18.05.09(수) ○ 참가자격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9호에 의한 마을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자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이 5명 이상이고 마을기업 구성원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운영용도 -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어야 함 - 공동이용시설은 아래의 공익목적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역주민의 공동체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기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 창신2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법상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제안을 권장함 -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은 교양시설(도서관 및 문화프로그램운영), 편익시설(카페, 지역주민 모임을 위한 문화？교육？체험공간 등) 용도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백남준기념관(공동이용시설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부합하면서 백남준기념관(전시부분)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운영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운영기간 : 최대 6년(3년+3년) - 3년 운영후 평가를 거쳐 적정시 3년 연장(갱신) - 운영기간 종료시 공모를 거쳐 선정(기존 운영자 참여 가능) ※ 협약체결~18. 6.30 기간은 운영준비 및 시범운영(운영기간에서 제외) ？？ 세부 추진계획(안) ○ 모집공고 - 공 고 일 : 본 방침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접수 - 접수기간 : ‘18.05.09(목) 10:00~18:00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1부(서식 1), 서약서 1부(서식 2), ？？운영계획서 10부(서식 3), 단체 소개서 1부(서식 4), ？？참가자격을 입증 서류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거주 또는 생활권자 입증서류) ？？발표자료(PDF 또는 PPT) 10부 : 10분 내외 발표분량 ？？위 제출서류의 내용을 저장한 USB 1개 - 제출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주거재생과) ○ 공모심사 - 심 사 일 : ‘18.05.15(화) - 심사방법 : 서면 및 발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 7명 내외로 심위원회 구성 ？？개회 및 의결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운영 : 발표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 ？？선정방법 : 채점제를 원칙(단, 심사위원회 의결시 투표제로 선정 가능) ？채점제의 경우 심사위원별 평점(최저, 최고점 제외)의 평균점수가 높은 참가자 우선선정(단, 우선선정자 사업 포기 등의 사유발생시 차순위자 선정가능) ？참가신청자가 1개 단체인 경우 적격여부 심사(평가점수 70점이상시 적격) ※ 상기 평가항목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정성적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단체 역량 (20점) 그 간 활동실적, 구성원수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한 공익목적구현이라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주체간 구성(협력가능)여부 효과적인 발표 여부 등 운영 계획 (50점) 운영 프로그램 선정의 타당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성과(지역활성화 기여도, 이용자 범위 등) 운영조직(인력), 운영시설 등 확보계획 운영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등 재원조달계획 (20점) 운영비 및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 등 재원 조달방안 운영수익 및 지출 계획 등 홍보등 활성화계획 (10점) 운영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홍보방안 기타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정량적평가 가산점 (최대 15점) - 추가시설 1개 개소당 5점(단, 정성적평가점수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까지만 가산점 부여) ？？평가기준(채점제로 심사할 경우) - 심사내용 ？？공모참여자 중 운영자 선정 결정 ？？필요시 운영계획서 조정 등 제안(조건부 선정) ○ 협약체결 - 체 결 일 : ‘18. 5월중 - 체결주체 : 서울시(주거재생과, 시립미술관) ↔ 선정자 간 체결 ？？별지서식 협약서(안)을 준용하되 운영시설별 특성을 고려 상호협의하에 협약 체결 ？？백남준기념관(공동이용시설부분)은 시립미술관과 협약체결 ※ 공모심사 결과 등에 의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을 고려 협약체결일 조정 Ⅳ 운영관리계획(안) ○ 시설운영 초기단계인 ‘18년까지는 서울시(주거재생과) 주체로 관리 - 도시재생지원센터 : ‘18년까지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 협조 ○ ‘19년부터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자치구(종로구) 위임 - 종로구와 시설 위임관리 조건 등 협의 및 정리(‘18.4 ~ ‘18.7) ○ 운영현황 점검 실시(매년 2회 원칙, 필요시 수시개최) - 시설 사용허가조건 준수, 시설운영계획서에 의해 운영여부 - 시설이용현황, 운영성과, 수입 및 지출현황, 운영투명성, 향후 운영계획 등 Ⅴ 향후계획 ○ ‘18. 4 : 공모공고 ○ ‘18. 5 : 공모심사, 협약체결 ○ ‘18. 5 ~ 6 : 운영준비 및 시범운영 ○ ‘18. 7 ~ : 정식운영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별지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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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4606

D000003343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