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금 재배정 요청(관리번호2018-0077) 우리 부서에서 수행한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소 종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개요 -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396377 구상금 - 당 사 자 : 원고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도로상 넘어진 나무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원고의 고객차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시에 구상금을 청구 - 소송가액 : 금549,010원 - 판결결과 : 원고일부 승소(20%) 나. 판결금 재배정 요청 - 재배정요청액 : 131,110원(원금 109,802원 / 이자 21,314원, 원단위절사) - 예산과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문서 1. 판결문 1부 2. 민사소송 항소포기 공문 1부 3. 판결금 산출근거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12/27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68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부분공개(4,6)
16878338
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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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16818
D00000352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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