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362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이원영 문미정 12/14 이미숙 협 조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1·2차 평가결과 2018. 12. 1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1·2차 평가결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인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1·2차 재공인 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및 추진경위 ？？ 평가개요 ○ 근 거 :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18.1.3.) ○ 대 상 : 299개소(’15년 신규공인 65 + 재공인 234) - 377개소(’18.1월 기준) 중 78개소제외(공인취소·종료 46 , 자진포기 32개소) ○ 평가기간 : ’18.6.1.(금) ~ 12.13.(목) - 1차 현장실사(’18.6.1.~7.31.), 2차 현장실사(’18.10.1.~10.31.) - 2차 미통과 시설 소명 자료 제출 및 검토(’18.11.26.~12.13.) ○ 현장실사자 운영 : 1~2차 평가 18명 - 보육교사(또는 원장)자격자 중 현장실사, 평가인증, 안심회계컨설팅, 모니터링 경력 등이 있는 자 ○ 평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회 유찰로 수의계약) ○ 소요예산 : 324,939천원(계약 315,190천원) ？？ 추진경위 ○ 서울형 재공인 평가계획수립 : ’18.01.08. ○ 서울형 재공인 평가 용역계약 : ’18.03.06. ○ 서울형 재공인 평가 지표확정 : ’18.03.20. ○ 서울형 재공인 평가 계획공고 : ’18.03.21. ○ 서울형 재공인 신청 : ’18.03.26 ~04.09. ○ 서울형 재공인 평가 설명회 : ’18.04.10. ○ 서울형 1,2차 재공인 평가 현장실사 완료 : ’18.06.01 ~ 10.31. ○ 서울형 평가 소명 자료 제출 및 검토 : ’18.11.26 ~ 12.13. Ⅱ 재공인 평가 추진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필수항목(5) :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필요 경비 금융기관 수납, 클린운영지표 70% 이상, 부적정 지출 여입 - 총점 100점 : 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 력 전문성 소계 심 사 위원회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점수 10점 75점 4점 25점 38점 8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2점 ○ 평가방법 :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1차 평가 : 결과 필수지표 충족하고 85점 이상 받은 시설 공인 유지,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기간(1개월) 부여 - 2차 평가 : 1차 미통과 시설 미흡 개선 후 필수지표 충족하고 85점 이상 시설 공인 유지 - 소명 제출 및 검토 : 2차 미통과 시설 소명 자료 제출 및 검토 ？？ 재공인 심의위원회 운영 ○ 구 성 : 위원 5인 - 학계？보육전문가 2, 학부모대표 1, 보육교사 1, 현장실사대표 1 ○ 안 건 : 대상시설에 심사점수 부여(0~8점) - 1차 심사(’18.08.28.) : - 2차 심사(’18.11.19.) : - 3차 심사(’18.12.13.) : Ⅲ 재공인 평가 결과 ？？ 1·2차 재평가 결과 ○ 1·2차 재평가 결과 통과 : - 1차 평가 결과 : - 2차 평가 결과 : ○ 2차 재평가 결과 미통과 : - ？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자치구 심의시 비상대비 안전확보로 결정시 통과 - 소명제출 대상 : ？？ 조건부 통과 및 소명 결과 ○ 조건부 통과 : ○ 소명 결과 : - ？？ 최종 결과 ○ - 평가단계별 통과 현황 구 분 대 상 1차 통 과 2차 통과 소명결과 등 통과 최종 통과 개소수 비 율 - 시설유형별 현황 구 분 대 상 통 과 미통과 통과율 비 고 합 계 민 간 가 정 법인단체등 Ⅳ 향후계획 ？？ ○ 공인기간 : 3년(’19.3.1 ~ ’22.2.28), ’21년 재공인 신청 대상 ○ 소요예산 : 738,000천원 -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85점 미만 미통과 시설 및 자진포기·신청제외 시설 후속 조치 ○ - 공인취소 기준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 - 공인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18.12.14 ~ 12.21 - 공인취소 통보 : ’18.12.26 ~ 12.28 ○ ○ 공인취소(종료) 확정일 : 2019. 2. 28. ○ 보조금 지원 중단 : ’19.3.1일부터 ？？ 향후일정 ○ 소명 확인결과 발표 : ’18.12.14(금) ○ 공인취소 사전통지(예정) : ’18.12.14(금) 예정 ○ 공인취소 통지 및 공인증서 발급 : ’18.12.26(수)~12.28(금) 붙임 : 끝.

16773912

20210924150151

본청

보육담당관-24362

D000003515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