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842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인수 문홍식 이재호 12/10 윤영철 협 조 총무과장 박병현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 추진계획 2018.1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 추진계획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인도 청구의 소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선박 및 선착장을 인도하라“는 선고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렛츠고코리아의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임대운영이‘18. 3.31. 종료되었으나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을 우리시에 반환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어 ○ 우리시에서 선박 등 시설물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8.10.17. 승소하였음 ？？ 집행근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18.10.17.) < 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선박 및 선착장(부유식구조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강제집행 대상 ○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유선장) ○ ㈜렛츠고코리아에서 설치한 시설물 - 현위치 존치 처리 : 둔치내 매표소 및 조형물(나무 토피어리 등), 안내소, 아라호 내부 전광판 등 - 보관장소 이동 처리 : 선착장내 각종 시설물(식자재, 사무집기 등) ？？ 강제집행 세부 추진계획 ○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 절차 - 강제집행 신청 ⇒ 강제집행 예고(법원집행관) ⇒ 강제집행을 통한 선박 등 시설물 확보(법원집행관) ⇒ 강제집행 비용청구 ○ 강제집행 업무 위임 - 수 임 자 :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에 위임 - 위임사항 : 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강제집행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권한 부여 - 위임사유 : 강제집행 과정에서 시의 법률적인 대응능력 제고 및 불 필요한 마찰 방지 ○ 강제집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렛츠고코리아의 저항이 있을 경우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사전 통지 ·여의도안내센터 공공안전관 등 현장 대기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강제집행 비용 : 집행 후 정산 ·비용지출 : 집행대리인의 일괄처리 후 청구에 의거 지출 ·비용항목:집행용역 수수료, 집행비용 예납비, 물품 운송비, 지정 창고 보관비 집행대리인 용역비, 법원 집행비용, 기타 수수료 등 - 비용징수 : 명도 대상자에게 강제집행 비용, 소송비용 등 청구하고 미납시 부동산 등 압류·매각 등 조치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붙임 1. 판결문(1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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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2842

D000003510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