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007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권병규 김승훈 12/06 代노경래 협조 서울가꿈주택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시행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가꿈주택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시행 서울가꿈주택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 문제점 파악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가꿈주택 사업 개선안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집수리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2019년도부터 서울가꿈주택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수요에 맞는 세부기준 등 필요 ※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서울형 가꿈주택』사업 확대 [보조금액 상향(최대 1천만원→2천만원), 2022년까지 총 2,000호(융자포함) 지원]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가꿈주택 개선방안 마련 용역 ？ 과업목적 - 서울가꿈주택 사업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집수리 보조금이 사업취지에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가꿈주택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 과업범위 : 서울가꿈주택 대상지역 ？ 주요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 집수리사업의 세부기준 등 개선안 마련 - 집수리 보조금 지원 매칭비율(범위)의 개선방안 - 집수리 지역 확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 집수리 절차의 간소화 방안 마련 - 집수리 공정별 표준견적서 마련 - 기타 과업내용서(세부과업내용) 참조 □ 가꿈주택 집수리 자문단 자문회의 회의진행 등 보조 - 안건별 기초자료 등 취합 정리, 자문회의 내용정리, 자문결과 기록 등 □ 가꿈주택 매뉴얼 및 (홍보용) 책자 제작 등 - 집수리 보고서 등 과업내용서(세부과업내용)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준 높은 용역결과 도출을 위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자(업체)로 선정, 추진코자 함 Ⅲ 향후계획 ？ ’18. 12월 : 수의계약 의뢰 ？ ’18. 12월~ : 가꿈주택 자문단 구성 ？ ’18. 12월~ : 과업 수행 및 자문단 개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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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3007

D000003508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