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248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김은숙 11/14 이미숙 협조 - 2018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2018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보고 ‘2018년 보육인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보육의 장을 기리기 위한 공모전의 상장지원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18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관련 보육유공자 표창계획 - 보육담당관-15866(‘18. 8. 22) □ 행사개요 ？ 일시/장소: ‘18.12.20(목)14:00∼16:00/신청사 다목적홀(8층) ？ 참석인원: 약400여명(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 내 용 - 표 창 : 보육사업 유공자, 우수 운영 보육프로그램 등 표창 - 전 시 : 열린 어린이집 우수 운영 프로그램전, 우수보육 사진전 ？ 주최·주관: (사)서울특별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 요청사항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안미숙) ？ 요청내용: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20매) - 시상부문: 대상 2, 최우수상 6, 우수상 12 시상부문 우수 보육프로그램 우수 보육사진 총 계 10 10 대 상 1 1 최우수상 3 3 우수상 6 6 □ 검토사항 ？ 상장수여 가능여부 ⇒ 수여가능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조항 :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목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 부상수여 가능여부 ⇒ 수여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규정에 의한 ？？부상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매년 개최하는 ‘보육인의 날 행사’와 관련 우수 보육사진 및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보육의 장으로서 (사)서울특별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임. ？ 시장상장 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행사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우리시 보육정책 방향과 부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사장 지원(부상제외)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사항 ？ 자체 공적심위원회(서면)개최(11.15)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뢰(11.16) ⇒ 상장번호 부여 등 붙임: 1. ‘18년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1부. 2. ‘18년 보육인의 날 행사계획(민간연합회 주관) 1부. 끝.

16532557

20210924171403

본청

보육담당관-22248

D000003489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