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철거 보상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님을 포함한 의 일부 상인들은 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인 과의 보상 협상도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은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소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요율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님의 손해배상 청구 및 철거·재건축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되지 않은 사인간 계약 관계상의 다툼은 소송 등 법원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에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상담예약 : 국번없이 12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을 포함한 임차상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6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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