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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024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지태영 서경란 11/09 박병권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실태 현장점검 계획 2018.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실태 현장점검 계획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한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특별지원 지원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없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201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1026호, ’18. 1.15)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희망복지지원과-9310호, ’18. 5.10) Ⅱ 점 검 목 적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을 위해 ’18년 5월 특별교부금 30억원을 교부하였으나, 로 집행률 저조 ？？ 자치구별 집행률 편차가 심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자치구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집행부진의 원인 파악 및 자치구를 독려하여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특별교부금 집행률(’18. 11. 7. 기준) : Ⅲ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8.11.19(월)~11.20(화) (2일간) ？？ 점 검 자 :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담당 ？？ 대상기관 : 특별교부금 집행률 하위 5개구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실적 조회하여 대상기관 선정(18.11.15기준) ？？ 점검내용 ○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교부금 예산집행 현황(지원실적, 지원내용) ○ 신규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제도 홍보 여부 ○ 자치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 사항 ○ 현장점검 장소 확보 ○ 점검 관련 자료 준비 - 특별교부금 월별(5월~11월) 집행실적 자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접속 상태로 준비 - 신규 위기가구 집중지원 추진계획서(방침) 등 추진 관련 공문 - 신규 위기가구 대상 홍보 실적(공문, 리플렛, 소식지 등) ？？ 향후 계획 ○ 점검 시 운영 미비점 등은 교육 등 즉시 시정조치 ○ 점검결과, 제도개선의견 및 애로사항 검토 후 제도 개선에 반영 붙임 1. ’18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 예산 내역 1부. 2.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별 집행실적 1부. 3. 서울형긴급복지 자치구별 집행실적 1부. 붙임 1 ’18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 예산 내역 (단위 : 가구, 백만원) 연번 자치구 1인가구 (’17.12.31 기준) 희망예산 지원실적 (’18. 3월말 기준) 고독사 시범사업 지역(동) 1개소당 (1,800만) 특별교부금(안) 1인가구20% 희망예산40% 집행실적40% 고독사 시범사업 지역 가구 비율 희망예산 비율 가구 비율 예산 비율 계 1,608,998 100 3,425 100 2,429 100 26 3,000 100 1 종로구 35,539 2.21 48 1.40 55 2.3 2 84 2.8 2 중 구 28,845 1.79 60 1.75 53 2.2 49 1.6 3 용산구 49,518 3.08 82 2.39 96 4.0 1 98 3.3 4 성동구 51,798 3.22 85 2.48 68 2.8 1 88 2.9 5 광진구 68,171 4.24 100 2.92 72 3.0 81 2.7 6 동대문구 70,090 4.36 135 3.94 72 3.0 1 110 3.7 7 중랑구 69,385 4.31 98 2.86 115 4.7 1 117 3.9 8 성북구 69,365 4.31 100 2.92 94 3.9 1 108 3.6 9 강북구 54,745 3.40 75 2.19 144 5.9 2 136 4.5 10 도봉구 41,294 2.57 90 2.63 86 3.5 75 2.5 11 노원구 64,810 4.03 350 10.22 189 7.8 3 256 8.5 12 은평구 70,698 4.39 60 1.75 77 3.2 72 2.4 13 서대문구 55,117 3.43 81 2.36 44 1.8 2 96 3.2 14 마포구 71,949 4.47 100 2.92 120 4.9 1 120 4.0 15 양천구 47,379 2.94 97 2.83 42 1.7 1 79 2.6 16 강서구 91,595 5.69 100 2.92 128 5.3 2 148 4.9 17 구로구 60,669 3.77 85 2.48 117 4.8 1 111 3.7 18 금천구 44,496 2.77 200 5.84 115 4.7 2 157 5.2 19 영등포구 72,378 4.50 200 5.84 146 6.0 1 161 5.4 20 동작구 68,697 4.27 250 7.30 127 5.2 1 167 5.6 21 관악구 133,850 8.32 170 4.96 137 5.6 2 186 6.2 22 서초구 55,973 3.48 6 0.18 26 1.1 30 1.0 23 강남구 87,820 5.46 200 5.84 48 2.0 1 125 4.2 24 송파구 85,227 5.30 311 9.08 130 5.4 173 5.8 25 강동구 59,590 3.70 342 9.99 128 5.3 173 5.8 붙임 2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별 집행실적 (’18.11. 7. 기준 / 단위: 가구, 원) 연 번 구 분 지원건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금액 집행률(%) 비 고 계 3,899 3,000,000,000 1,555,513,670 51.9 1 종로구 46 84,000,000 18,470,000 22.0 2 중 구 36 49,000,000 21,280,270 43.4 3 용산구 135 98,000,000 49,362,800 50.4 4 성동구 133 88,000,000 47,205,510 53.6 5 광진구 104 81,000,000 58,433,770 72.1 6 동대문구 218 110,000,000 87,783,450 79.8 7 중랑구 102 117,000,000 34,700,390 29.7 8 성북구 55 108,000,000 24,024,740 22.2 9 강북구 331 136,000,000 131,882,230 97.0 10 도봉구 71 75,000,000 25,240,630 33.7 11 노원구 139 256,000,000 94,782,290 37.0 12 은평구 212 72,000,000 37,282,410 51.8 13 서대문구 118 96,000,000 43,581,920 45.4 14 마포구 64 120,000,000 36,910,930 30.8 15 양천구 196 79,000,000 63,832,250 80.8 16 강서구 79 148,000,000 37,726,870 25.5 17 구로구 176 111,000,000 84,658,920 76.3 18 금천구 102 157,000,000 38,047,420 24.2 19 영등포구 151 161,000,000 60,581,520 37.6 20 동작구 277 167,000,000 125,748,850 75.3 21 관악구 530 186,000,000 171,943,070 92.4 22 서초구 47 30,000,000 17,851,630 59.5 23 강남구 37 125,000,000 22,888,260 18.3 24 송파구 422 173,000,000 168,311,080 97.3 25 강동구 118 173,000,000 52,982,460 30.6 붙임 3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별 집행실적 (’18.11. 7. 기준 / 단위: 가구, 원) 연 번 구 분 지원건수 보조금 지원금액 집행률(%) 비 고 계 8,487 5,000,000,000 4,080,780,460 81.6 1 종로구 483 140,000,000 84,625,876 60.4 2 중 구 189 120,000,000 101,975,900 85.0 3 용산구 262 160,000,000 119,149,970 74.5 4 성동구 364 200,000,000 157,706,392 78.9 5 광진구 156 180,000,000 97,381,021 54.1 6 동대문구 400 200,000,000 184,983,506 92.5 7 중랑구 376 230,000,000 178,191,710 77.5 8 성북구 364 250,000,000 175,495,551 70.2 9 강북구 382 240,000,000 183,752,170 76.6 10 도봉구 343 210,000,000 175,832,970 83.7 11 노원구 470 310,000,000 296,483,050 95.6 12 은평구 521 260,000,000 218,480,688 84.0 13 서대문구 266 160,000,000 113,468,555 70.9 14 마포구 317 190,000,000 165,638,548 87.2 15 양천구 303 220,000,000 165,529,680 75.2 16 강서구 486 290,000,000 244,167,880 84.2 17 구로구 295 190,000,000 156,122,950 82.2 18 금천구 341 170,000,000 166,620,570 98.0 19 영등포구 292 200,000,000 145,701,855 72.9 20 동작구 392 190,000,000 188,725,520 99.3 21 관악구 425 230,000,000 227,552,300 98.9 22 서초구 151 130,000,000 69,396,373 53.4 23 강남구 126 100,000,000 74,510,020 74.5 24 송파구 374 210,000,000 179,889,940 85.7 25 강동구 409 220,000,000 209,397,465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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