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432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민경 황인수 차창훈 한병용 전결 11/08 강맹훈 협 조 - 청량리역구내 전농동~배봉로 간 - 연결고가도로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청량리구역내 전농동 ~ 배봉로 간 - 연결고가도로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의 접근경로 다양화 및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10.9월 청량리 민자역사 및 1단계 연결고가도로 완공 후 2단계 연결고가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 고압철로 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588-1~675 일원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3년) 규 모 : 고가도로(4차로) , 연장 465.5m, 폭 15.5m~21m 사 업 비 : 총 46,043백만원(국비 2,935백만원, 시비 43,108백만원) Ⅱ 추진배경 청량리 민자역사 건설로 인한 연결고가도로 단계별 공사 추진 - 1단계(민자역사 연결도로) : 철도청 및 한화(주) 시행 - 2단계(전농동 ~ 배봉로) : 서울시 시행 철도를 횡단하는 공사의 특수성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위탁 공사 시행 - 고가도로 하부 철도시설 및 철도운행 안전확보 필요 · 고가도로 하부에 청량리역 철도노선(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 23개 궤도)과 이에 부설된 전기·통신설비 설치되어 있으며, · 일일 평균 380회 열차 통과로 인하여 공사시 철도운행 및 시설의 안전확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공사작업 시간 제약 · 열차 미운행 시간(1:20~4:30, 190분)에만 공사 가능하며, 철도보호지구내로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의 통제에 따라 인가(협의) 및 공사 진행됨 Ⅲ 추진근거 비용부담 관련 - 도시계획도로 시행계획 변경(행정2부시장 방침 No.49, 2006.3.9.) : 전액 시비부담 -「건널목 개량촉진법」제8조(비용의 부담)제2항제2호 위·수탁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제7호 -「철도건설 및 횡단시설 관련 수탁업무관리지침」 Ⅳ 추진경위 ’97.03.13.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광장) 결정 ’02.12.20. 청량리 민자역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1단계) ’03.11.18.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09.9.10. 재촉지구 의제) ’05.05.26.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 전농동~배봉로간 연결고가, 답십리굴다리 등 공공투자 ’09.03.~’12.0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2단계) ’10.09.30. 청량리민자역사 및 1단계 연결고가도로 준공 ’15.09.0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2단계) - ’15.12.29. 고가도로 지장 전기설비 이설공사 위·수탁 협약체결 (도시기반시설본부↔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비 2,873백만원) ’16.08.25. 수용재결 결정 ’16.11. ~’17.09.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협의 ’17.12.21. 보완설계 용역 시행(도시기반시설본부, 준공기한 2018.12.30.) ’18.07.19.~ 08.17. 위·수탁 협약서(안) 협의(법률자문 포함, 3회) ’18.09.20. 위·수탁 협약에 따른 이사회 승인(한국철도시설공단) ’18.10.01. 위·수탁 협약서(안) 직인날인 요청(한국철도시설공단) - ’18.11.현재 준공도서 작성 중(도시기반시설본부) Ⅴ 주요 협약내용 - ▶ <주요업무 분담> ？서울시(주거사업과) : 사업비 전액 부담, 민원업무 지원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실시계획변경 등), 민원업무 지원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시행 및 감리, 준공도서 작성, 시설물 인계, 민원업무 등 Ⅵ 소요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6,043 4,895 11,195 8,890 10,532 10,531 국 비 2,935 2,148 30 757 시 비 43,108 2,747 11,165 8,890 9,775 10,531 구분 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46,043 4,895 11,195 8,890 10,532 10,531 기본설계비 300 300 실시설계비 591 591 보 상 비 1,073 1,073 공 사 비 41,805 2,898 11,195 8,442 9,188 10,082 감 리 비 2,274 33 448 1344 449 구분 2009년 (투자심사) 2014년 (도기본 발주) 2015년 (사업계획 조정) 2018년 (보완설계) 사업비 38,224 44,231 35,680 46,043 비고(사유) 답십리길구간 포함 답십리길구간 제외 철도공단/공사 협의의견 반영 등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 뉴타운지원(재촉),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시설비 Ⅶ 향후계획 붙임 1. 위치도(단계별 공사구간)1부. 2. 위·수탁 협약서(안)1부. 3. 총사업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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