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4101(2018.10.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모범남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모범남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협의완료(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협의완료(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 결과: 협의완료(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결과: 협의완료(갈등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0. 11. ~ 10. 31.) 결과: 의견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입안 점검표 1부. 4.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6. 관련부서 협의결과(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 등)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곽배호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11/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36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무과(서소문청사)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5)
16463139
20210924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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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3660
D000003483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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