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0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재생협력과장 배영곤 오종규 11/05 진경식 협 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조합운영개선팀장 代정동훈 이주철거단계 심화모니터링 계획(2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이주철거단계 심화모니터링 실시계획 이주철거단계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모니터링(현장조사) 활동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모니터링 개요 ？ 추진목표 ○ 이주？철거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각 이해관계자간 갈등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함 ○ 자치구 담당자, 조합운영주체, 미이주 세대 등의 현안을 수렴하고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적용가능한 행정제도 제시 ？ 코디네이터 파견(모니터링) 절차 구역별 추진현황 정기적 보고 (자치구？시) ？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 (서울시) ？ 현장모니터링 실시 (자치구, 조합, 미이주세대) ？ 코디네이터 파견 /문제진단 Ⅱ 모니터링 추진현황(1차) ？ 현장모니터링(’18년 1차) : 2월 5일 ~ 2월 23일 ○ 대 상 : 자치구 및 조합 ○ 대상구역 : 12개 자치구, 21개 구역(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자치구 사업방식 구역수 재개발 재건축 (단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12 8 2 10 1 - - 21 ○ 모니터링 항목 - 이주현황 및 명도소송 제기 현황 - 사전협의체 운영현황 - 추가적인 이주대책 수립/실행현황 - 기타 갈등쟁점 분석 Ⅲ 모니터링 추진계획(2차) ？ 이주철거단계 심화모니터링(‘18년 2차) : ○ 대상구역 : 자치구 사업방식 구역수 재개발 재건축 (단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10 붙임1 모니터링 대상구역 목록 ○ 대상구역별 코디네이터 배치 - 1구역당 2인으로 구성, 서로 다른 전문분야의 코디네이터 배치 - 코디네이터 배치 전 사전이해관계조사 실시 붙임2.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배치계획 ？ 심화모니터링 항목 및 현장활동의 범위 ○ 심화모니터링 항목 - 이주현황 및 철거현황 - 수용재결절차 및 매도청구소송 진행현황(선고자, 공탁여부) - 명도집행 현황(대상자내역, 연락처 등) -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통지방식, 대상자, 참여자, 협의 완료자) -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현황 - 기타 협력업체 연락처 등 ○ 현장활동시 활동의 범위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관계형성 - 청산자, 세입자(상가, 주거)별 이주변화추이, 집행 등 특이사항 모니터링 - 강제집행 전 합의절차(사전협의체 등) 이행여부 확인 - 사전협의체 주민 미참여 시 참여 독려 등 - 미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미이주 사유, 주요 요구사항 등 청취 ？ 갈등유형별 대응방안 -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 1회당 125,000원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개선계획,(’16.1.22.)」 지급기준 준용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 붙임자료 1. 모니터링 대상구역 목록 1부. 2.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배치계획 1부. 3.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 양식(안) 1부.

16453222

20210924180314

본청

재생협력과-16206

D0000034823004